논란의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문제는 명료해졌다.행안부 공직감찰은 대관람차가 위법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대관람차가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지도 않고 공유수면을 침범해 지어졌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 승인이 지체될 것 같으니 개별법으로 일사천리 인허가를 내주었다.주시설인 문화시설보다 카페등을 더 많이 짓도록 허가했다.위법 투성이고 특혜로 얼룩졌다.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불법건축물이다.대관람차의 특혜의혹 문제가 누차 제기되었지만 속초시는 방관적 자세로 있었다.강정호 의원의 문제제기 이후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나왔는데도 속초시는 뒷짐지고 있었다. 자체 감사를 실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감사원과 상급기관의 결과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했다.이병선 시장 취임 이후 이런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행여 전임 시장때 일이라 무관한 사안이라고 치부했다면 무책임한 자세다. 속초시의 자체감사 시스템만 잘 가동됐어도 이런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다.
이제 지지부진한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멈춰 서 있는 상횡이다. 그 사이 대관람차 업체는 영업을 지속중이고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불법 건축물에서 이득을 보는 격이다. 이에 시민들은 대관람차의 회수를 통한 시민자산화를 요구하고 있다.
속초시장이 나설 차례다. 더 이상 머뭇거릴 명분이 없다. 시민사회에서는 “속초시장은 도대체 뭐하는 거냐”고 반문하고 있다.요약하면 속초시장은 관련자를 수사의뢰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체 없이 철거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게 행정의 원칙이다.불법건축물을 방관하면 그게 직무유기다.
나아가 영업취소 처분을 즉각 내려야 한다.대관람차 특혜의혹의 논란을 일소 하는 방법은 거기서 부터 출발해야 하다.항간에는 많은 소문이 떠돌고 있고 만약 이병선 시장이 미적대면서 납득할만한 조치를 방기한다면 소문대로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공유수면위 불법건축물에서 특정인이 막대한 부당이득을 보는 걸 정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대관람차 인허가 과정의 문제는 결국 부패의 문제다. 업체와 속초시가 결탁했다는 것은 속초시정의 오점이다. 부끄러운 일이다.시민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었다.이 불명예를 극복하고 시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원칙대로 처리하는 단호한 결단밖에 없고 이병선 시장은 지체없이 나서야 한다.다시는 관과 업체가 한통속이 되어 공유자산을 사유화하는 일이 없도록 속초시도 각성의 계기로 삼고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특혜와 위법으로 범벅이 된 대관람차 문제의 엄정한 처리를 통해 속초시 바른 시정의 면모를 보여주는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신창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