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팽개 치고 업자에게 이득을 주는 고성군의 ‘막장’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고성군 관계자는 3일 “아야진 해수욕장 도로 인접 군유지를 업자에게 넘겨주고 대신 대토를 받을 계획이다.”고 밝혔다.보통 주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꼼수이자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는 공공의 이익인 인도를 확보하는 게 본연의 임무인데 이를 팽개치고 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격이다.체류형 관광객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궁색한 핑계다.오히려 관광객을 위해서라면 안도를 확보해서 안전한 보행로를 만들어 주는 게 먼저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득보는 건 업자다. 민간업체는 이미 논란의 군유지 뒷편 땅을 평당 3백만원에 수천평 매입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군유지가 업자들 토지에 편입되면 땅값 상승으로 인한 막대한 개발이득을 그냥 얻는다. 부동산 업계 A씨는 “그 일대는 아야진 해수욕장에서 가장 노른자 땅이다. 군유지가 편입돼 한필지로 정리되면 땅값은 평당 1천만 이상 나간다. 돈방석에 앉는다”고 분석했다.
고성군이 ‘대토’라는 꼼수 방식으로 군유지를 떠 넘기는 행태는 권한 남용및 업무상 배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야진 주민 A씨는 “ 개발할 때 마다 단골메뉴로 나오는 지역발전 이야기 그냥 말잔치다.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오면 아야진 민박은 다 죽는다고 봐야 한다. 무슨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어촌계에서는 대규모 개발로 인한 바다오염과 어장황폐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