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전 승인된 ‘예산’ 없이 막 쓴 관리비, 형사처벌 받아…공동주택 ‘예산 외 지출’의...
✍✍✍ 편집위원 김호의 세상 비평 ✍✍✍
공동주택(아파트)에서의 관리비 집행은 단순한 회계 행위가 아니다. 관리비는 입주민 전체가 공동 부담한 공공적 성격의 자금이며, 잘못된 지출은 곧바로 법적...
강원도 내 고등학교에 ‘이발과’ 신설 추진…도이용사회-도교육청 내달 MOU 체결 예정
강원도 고등학교에 '이발과'신설이 추진된다. 강원도이용사회는 오는 6월 강원도교육청과 정식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강원도이용사회 간부들은 20일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을 면담하고,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에 이발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지하화, 대선 지역 핵심 쟁점으로 부상…김도균 위원장 “대선 공약으로 집권시 힘있게 추진하겠다”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지하화 문제가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속초역사 및 진입 구간의 철도 지하화를 공식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적극 지원…9월 말까지 신청 접수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적인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행정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라, 오피스텔로의...
김진하 양양군수 사건이 다시 던지는 질문…안희정 판결로 본 ‘권력형 성범죄’
✍✍✍ 편집위원 김호의 세상비평 ✍✍✍
5년 전 대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00 씨를 상대로 반복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혐의였다. 재판부는 “권력에 의한...
“위계에 의한 성폭행” vs “연인 관계”…구속중인 김진하 양양군수, 공판서 ‘연인 관계’ 새 주장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15일 속초지원에서 속개된 공판에서 피해 여성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밝혀온 입장에서 한발 더...
고령자 배려한 횡단보도 신호 연장…‘술타기’ 음주측정 방해 처벌 신설
정부는 15일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하며 고령층 보행자 보호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조치를 내놓았다.
먼저, 고령자의 보행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속초시시설관리공단 2025년 수입 24.5억 원…일부 시설 ‘수익 미미’, 실효성 논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2,453,619천 원(약 24.5억 원)의 수입을 기록한 가운데, 일부 시설은 사실상 수익이 없거나 극히 저조해 예산 투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고용부, 중장년 재취업 훈련 대폭 확대…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 7500명 모집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퇴직자 및 이·전직 희망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중년특화 직업훈련 인원을 2800명에서 75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중기부, 소상공인 민생회복에 4조 원 투입…정책심의회서 지원방안 확정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올해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회복 지원방안’을 포함한 주요 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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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명준 고성군수와 전철수 부군수의 볼썽 사나운 ‘법카’ 사용 경쟁…그들만의 식탁위 잔치...
강원도 고성군의 인구는 2만6천 명 남짓입니다. 인구가 줄고 일자리는 줄며, 지역 경제는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군에서 군수와 부군수가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