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도의원(속초)은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특혜의혹을 최초 제기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도 이끌어 냈다.그 과정에서 마음 고생도 많았다.행정안전부 공직 감찰에서 위법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대관람차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강의원은 “시민들의 성원 덕택으로 여기까지 왔다.”면서 “만시지탄이지만 사업은 속초시에서 하고 수익은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해법”을 제시했다. 그와 인터뷰 전문이다.
1.행안부 감찰결과 위법이 드러났다. 최초 문제 제기자로서 소회는?
-2000년 1월 공모가 된 후, 4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6월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시민들의 제보에 의해 시작된 이 사안에 대해, 파악할수록 특혜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들었고, 관련 자료를 하나하나 파악해보니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문제 제기에 귀 기울이고, 속초시의 자체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이러한 일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너무도 아쉽다.
- 행안부 감사결과를 좀 설명해 달라
-2021년 5월 감사원에 공익감사 신청을 한 것은 업체선정 과정에 집중되어 있었다.결국 속초시 해당 공무원들이 평가방법과 방식을 특정업체를 위해 몰래 바꿔 탈락했어야 할 업체가 1위가 되었다는 위법사항을 발견했고,그 후 행안부는 감찰을 통해 업체 선정 이후부터 시설 완공때 까지의 과정에 대해 확인을 했는데, 대부분의 위법사항이 확인되었다.
- 이제 계속 미적대고 있는 속초시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많이 늦은감이 있다.감사원의 감사 결과에는 전 시장과 당시 과장과 팀장에 대해 수사의뢰를 함께 했는데, 속초시는 업체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자는 등의 소극적인 입장이었다.이미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고, 그 시기를 놓친 것이다.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행정력을 집중해 이 사업은 속초시로 그 수익은 시민들게 돌려드려야 할 것이다.
- 경찰에서 수사 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감사원에서 수사의뢰를 받은 강원경찰청 반부패수사부는 압수수색 등을 통한 수사를 벌여, 올해초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전임시장과 당시과장을 송치하였고, 현재 계속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 당시 속초시의원으로 문제제기 역할도 했지만 전체 시의회가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할 의회가, 동료 의원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소속 정당의 시장을 보호하기에만 급급해 결국 표결 과정에서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6.향후 대관람차는 어떻게 세팅이 돼야 하는가..불법 건축물이니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고민이 많겠지만,이미 속초시의 랜드마크가 되었고,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철거보다는 사업권을 환수해서 속초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그 수익을 시민들게 돌려 놔야 한다고 본다.
7.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감사원과 행안부의 감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시작부터 끝까지 속초 시민들의 도움없이는 가능할 수 없었던 것 같다.결국 특혜로 밝혀졌고, 탈락했어야 할 회사가 아직도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시민들게 보답하는 길은 이를 바로잡는 것이라 생각한다.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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