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지자체

산불피해민들 분노 고조… ‘한전 배상책임 30%’ 고성군은 몰랐었나

2019년 12월 특심위 의결서에 나타난 산불배상책임비율 30퍼센트에  산불이재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재민 A씨는 “산불 난지 3년이 지났지만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재판서류로 나오지 않았으면 까맣게 몰랐을...

정부,공공기관 청사 전수조사 …지역에 빈 공공건물 전수조사도 해야

정부가 공공기관과 청사 전수조사에 들어갔다는 보도다.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과하게 넓은 사무 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뒤 바로 나온...

동서고속철 속초역사 지하화 놓고 시장당선인과 현 시장 충돌

동서고속철 속초역사 지하화 문제를 둘러싼 용역 결과를 놓고 속초시장 당선인과  현시장이 충돌하고 있다.당선인이 지하화 불가에 방점을 찍자 지하화를 추진했던 현시장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정면대응...

투명하지 못한 고성군 인수위…복마전 우려 팽배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성군 인수위가 20일 전체회의를 한 모양이다.그 자리에서 위원들 임명장 수여도 있었다. 그런데 자문위원이 24명이라고 한다. 고성군이 당초 밝힌 자문위원 숫자는 20명인데 4명이...

용역 예산만 날린 속초역사 지하화…이병선 당선인 “교량화로 2027년 개통”

동서고속철 속초역사 지하화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용역을 실시하는등 시민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용역에는 2억원이 투입되었다. 이병선 속초시장 당선인은 17일 동서고속철 역사 예정 부지를 둘러보는 자리에서 이같이...

산불 배상 협상 다시 해야…30% 라니 이게 뭐꼬

한전 손해배상 비율 손사액의 60퍼센트. 이제까지 산불 피해민들이 알고 있었던 숫자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아닌게 드러났다. 한전측이 산불 민사소송 속초지원에 제출한 2019년 12월...

같은 생활권인데 택시 타기 불편한 현실..주민 입장에서 경계 허물어야

고성군 토성면은 속초에 인접해서 오래전부터 같은 생활권으로 작동하고 있다.토성면 남부지역 주민들이 속초로 장을 보러 가거나 병원을 가는 일은 오래 되었다, 거리도 가깝고 지역에 별다른...

한전 손해배상책임 비율 30% 논란…한전측, 손배소 소송에 특심위 의결서 제출

산불피해민들에 대한 손해사정 비율을 합의한 2019년 12월30일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 문건이 공개되었다. 산불 민사소송 증거로 속초지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상정된 ‘한전의 지급율과 책임 과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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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 ‘나몰라라’ 장마철 상습침수 대책…약속하고도 조치 안해 주민들 불안

장마철 상습침수 위험 지역에 속초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문제의 장소는 속초시 청호동 미리내 1길...

(김호 편집위원의 세상비평) 동우대 부지 ‘먹튀’ 계약해제권 행사할 수 없을까?…이병선 속초시장의 한심한 무대책

옛 동우대 부지 사건에서 교육은 간데없고, 오로지 쩐(錢)만을 추구하는 추악한 민낯을 보게 된다. 날도 더운데 짜증이 확 올라온다. 당시...

속초시는 대관람차 영업허가 취소 왜 안하나…행정처분 미루는 미온적 태도에 의혹 눈초리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위법성이 확인된지 8개월 지났지만 속초시의 후속조치가 감감 무소식이다. 수사도 지지부진한채 오리무중이다. 이와관련 법과 행정이 낮잠자고 있냐는 비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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