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몽같던 고성산불 발생 3년,‘법과 제도’를 뛰어 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은 간데없고 이재민들 고통 여전한다.2019년 4월4일 밤 고성군 토성면 일대를 휩쓴 거대한 산불이 참담한 모습이 생생하다.
허나 아직도 컨테이너 임시주택에서 생활중이고 소송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제대로 된 보상은 커녕 산불발화책임 형사재판에서 한전관계자들이 모두 무죄를 받는 어이없는 일이 있었다.막대한 피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산불 발생 3주년을 맞아 책임규명과 보상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4.4산불 비대위 이재민들이 속초 한전앞에서 집회를 가졌다.이재민들은 한푼 배상도 못받고 소송으로 내몰고 있는 한전 태도를 규탄했다.
4.4 산불비상대책위 김경혁 위원장은 “한전이 제시한 손사요율 60%는 실제 피해액의 30% 수준에 불과한 보상요율이고 이러한 협의에 부동의 한다고 해서 한전은 일방적으로 소송에 임하라고 한다.“며 이러한 행태가 가해자의 책임있는 자세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전은 어쩔수 없이 적은 보상요율을 받아들인 이재민들에게 또 다시 구상금을 볼모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걸어 배상금을 3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끌어오며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검찰은 산불피해 사망자 사건을 은폐하며 과실치사의 사건을 전치2주 과실치상으로 둔갑시켰고 사법부는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전원 무죄판결을 내렸다.”면서 “검찰은 산불 사망자 사건에 대하여 재수사를 통해 관련자의 죄를 물어야 하며 그로인해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이날 집회에는 산불 이재민 50여명이 참석했으며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윤길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