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무원 사회와 업계에 수근거림이 만연하다. 다름 아닌 수의계약 때문이다. 고성군 추경 예산에 반영된 각 읍.면 토목공사 설계 관련 토목 설계 용역을 특정업체와 특정인이 개입해 싹쓸이 해가고 있다는 의혹이 무성하다. 이 과정에서 모 인사가 호가호위 하면서 행세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방법은 쪼개기 해서 정식 공개경쟁 입찰을 피하고 수의계약을 정당화 하는 것. 또한 모 업체는 같은 내용의 용역을 한달내 2건 연이어 수주했다. 사실상 하나의 용역인데 이를 무리하게 나눠서 진행했는데 이 역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그 외 다수의 수의계약에 뒷말이 많고 특정인이 거론되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 4월 감사원 감사에서 수의계약 문제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바 있다. 지적을 받은지 한달도 안되었는데 여전히 수의 계약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감사원의 권위와 지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말이다.
2천만원이하 경우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수의계약 제도가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겉으로는 공정을 가장하지만 실은 끼리끼리 해먹는 ‘이권카르텔’이다. 선거때 도움을 줬던 업체나 개인이 수의계약을 독식한다는 이야기도 무성한 것을 보면 이게 그냥 수의 계약이 아니라 패거리 이권화 되고 있다는 심증도 든다.
반칙이다. 불공정이다.납세자인 주민들 혈세를 강탈하는 부당행위이고 모욕을 주는 처사다.
특히 작은 지자체에서 이런 수의계약이 특정인에게 편중돼 가다 보면 그나마 열악한 지역의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만다.소기업들이 발 디딜 틈새조차 없게 된다. 이러고도 지역경제 운운하는 것은 군민을 기망하는 속임수다.
수의계약을 전가의 보도처럼 남발하고 특정인에게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고성군은 답해야 한다. 그리고 이같은 관행의 늪에 빠지면 반드시 문제가 불거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고성군 예산이 특정인이나 특정기업의 쌈지돈이 아니다. 선거 도와준 후견인들 봐주는 더러운 창구가 더더욱 아니다.윤석열대통령이 언급한 ‘이권 카르텔 타파’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악습이 반복되는 한 가뜩이나 열악한 고성군 경제 회복의 부활은 공염불이다. 고성군의 위기를 조장하는 수의 계약에 단호하게 원칙대로 집행하길 촉구한다.
신창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