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위법이 행안부 감찰도 밝혀지자 속초시는 후속대책을 제시했다.속초시가 내놓은 2단계 해법은 먼저 대관람차 하자를 바로잡을 방안등 위법성해소 절차를 거치고 이런 절차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인허가 취소나 원상회복 방안등 검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단 철거 명령을 내리는 게 순서라는 것이다.공유수면을 침범해서 지어진 불법이 드러났는데 이를 바로잡는 방법은 철거이외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의미다. 불법 건물을 양성화하는 것 자체가 법규 위반이라는 해석이다.A씨는 “위법성을 해소하는 방법이 철거다.취소나 원상회복은 그 다음 수순이다. 다시 짓더라도 철거를 한 뒤 공유수면 밖에 짓는 게 맞다”고 말했다.
건축법에도 불법건축은 철거하기로 돼 있고 관련 판례도 ”불법 건축물을 방치한다면 이를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해서 건축행정을 위태롭게 한다“며 철거명령을 정당화하고 있다.
따라서 속초시장이 지체없이 행안부 감찰결과에 따른 철거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속초시내 곳곳에는 ”대관람차 특혜업체 사업권을 박탈하라“는 현수막이 내결렸다.이와 함께 속초시장은 대관람차의 공유수면 침범 면적의 내역을 밝히고 속초시의 비리행정에 대해 사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