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논란의 대관람차 철거 및 사업취소 계획을 밝힌 만큼 속도감있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행안부 요구에 못이겨 선언은 하고 차일피일 시간만 질질 끌면 역풍을 맞는 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시장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약속했는데 그 출발점이 불법의 흔적을 정리하는 일이다.
대관람차 문제의 핵심은 법과 원칙이다. 위법을 자행하고 불법을 눈감아 주면서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에 시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이다.의혹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누군들 이의를 달겠는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설령 그게 명소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뿌리가 잘못되었기에 정상적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불법으로 지어진 건물에서 하는 영업은 불법이다.불법으로 돈벌이는 한 것을 방치하는 건 불법 인허가 못지 않게 나쁘다.그걸 망각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얼버무리려 한다면 속초시는 다시 한번 불신과 무능의 늪에 빠지면서 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지탄을 받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속초시는 대관람차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허가 취소는 통보만으로도 이뤄지는 것이니 질질 끌 이유가 없다
업체는 당연 반발하고 법적대응을 할 것이다. 그거는 그것대로 대응하면서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철거와 사업취소 두축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실행에 착수해야 한다.
불법을 옹호하면 시청도 불법집단이 된다. 대관람차가 정녕 필요하다면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불법을 제거하고 그 위에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다시 세우면 되는 것이다.그러나 일의 첫 순서는 일단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불법의 흔적을 지워야 새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번 대관람차 후속처리의 문제는 이병선 시장체제의 신뢰와 능력을 묻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대관람차로 많은 시민들이 상처입은 점을 상기해야 한다. 재발방지 약속의 출발도 지체없는 사업취소와 철거에서 시작된다.더 이상 시민들 가슴에 못을 박지 말고 시민 입장에서 일처리하는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길 주문한다.머뭇거릴 이유 없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