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봐주는 업무처리의 결말…대관람차 ‘불법공모’한 공무원 일벌백계가 필요한 이유

이병선 시장이 고개숙였다. 전임시장때 일이라지만 대관람차 불법에 대해 사업취소와 철거 조치하기로 약속했다.시장과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뒤늦는 탄식이 나오지만 이번 기회를 바른 시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주변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다. 시민들이 민원이 있어 가면 그토록 까탈스럽고 따지는 게 많은데 업체에는 유독 편의를 봐주고 위법을 하면서 특혜를 주는 공무원의 행태 말이다.

대관람차 설치 부지의 절반이 공유수면인 것으로 드러났다.원래 자연녹지 지역에는 대관람차를 설치할수 없다는게 규정에 나와 있다.그러나 깡그리 무시하고 내줬다. 시민들이 이런 요구를 하면 들어줄까.한두평도 아니고 그 너른 토지를 업체에 위법인줄 알면서도 내주는 배포는 어디서 오는 걸까.뭔가 흑막이 있디 않을까 하는게 합리적인 의심 아닐까? 공무원들은 지시받았을 뿐이라고 억울해 할 수 있으나 집단적으로 이렇게 연루되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전임시장이 지시한 일인지 내막은 수사를 통해서 추후 밝혀질 것이다.

요체는 이런 공무원들의 엉터리 업무처리로 결국 시민들만 손해 본다는거다. 이번 대관람차 문제도 소송전으로 비화할 것이다. 운영업체는 철거 명령에 대응해 법적대응을 할게 뻔한데 속초시는 세금으로 소송비용을 대야 한다. 일각에서는 위법을 저지른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그러기에 일벌백계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감대를 얻는 것이다. 공무원이 일 처리 엄정하게 했으면 이런일 없는 것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재발방지책을 약속했다. 그 첫 시험대는 아마도 대관람차 징계대상자를 제대로 신상필벌하는 것일터인데 꼼수로 승진시킨 감찰대상자 원모 국장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행안부 통보이전에 서둘러 승진시킨 게 꼼수였다면 이쯤에서 원위치로 돌리는 게 재발방지책의 신호탄이 될 듯 싶다.

속초시 행정은 대관람차 문제로 만신창이가 되었다.역대급으로 다수의 공무원이 대관람차 불법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신뢰 추락과 무능이라는 딱지를 떼기 어려울 정도다.누구 탓하랴.시청이 바로 서는 게 답이다. 그 중심이 시장이다.시장의 무리수로 썩은내 풍기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걸 교훈으로 삼아야 하고 대대적인  쇄신이 있어야 하겠다.

그동안 많은 의혹을 받아 온 이병선 시장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고 시민들이 두눈으로 지켜보고 있다.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뭔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여주는 것만이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