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청간리, 관동팔경 청간청 입구 건너편 야산.청간 상수도 자리에서 용암과 청간방향으로 광범위하게 펼쳐진 이곳 일대(청간리 산26 일원) 땅 3만여평이 최근 1년여 사이에 빠르게 매매거래가 이뤄졌다.진입로도 없고 산속에 맹지나 다름 없는 임야에 수백억대 거래가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직접 가보니 임야는 접근조차 힘든데 위치하고 있다.그렇지만 임야를 정리하면 대청봉과 신선봉 그리고 동해바다 조망이 가능한 곳으로 변신한다.
매매가격을 보면 더욱 의아하다.국토부 부동산거래에 따르면 공시지가 1평방미터 2,600원 산지가 평당 120만원에 거래되었고 평방미터당 8천원짜리 임야나 과수원이 14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토지소유자중에는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거래는 이뤄졌지만 기한내 거래신고가 안된 토지도 있다.일부 거래완료된 토지는 모 금고에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다.
개인소유 말고 군유지 4900여평도(청간리 산35등) 아파트 부지에 편입되었는데 매매가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고성군에 따르면 이들 80여필지 3만여평(103,249평방미터)에는 초고층 아파트 1200여세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허가 절차(청간리 240-1 일원 청간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가 진행중이다.시행사는 S사.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
아파트 건설 예정지인데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맹지를 싹쓸이 하다시피 묻지마 사들이고 있다는데 눈길이 쏠리고 있다.부동산 거래 업체 A씨는 “사실상 쓸모가 없는 진입도로도 확보되지 않은 땅을 무더기로 고가에 사들이는데 정상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성군의 확약 없이 이런 게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또한 건축허가시 제일 먼저 살피는 게 진입로인데 맹지를 갖고 고성군청에 아파트 신축허가 서류를 넣었다는 자체가 특혜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000세대가 넘는 대단위 단지인데 진입로 예상되는 곳은 청간골 하천변 폭 6미터 정도 농로 밖에 사실상 없다.주택건설 규정에 따르면 1천세대 이상 공동 주택에는 폭 15미터 이상 진입로를 설치해야 한다.그런데 시행사는 이같은 규정에 맞는 주 출입구용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류를 넣었고 현재 건축허가가 진행중이다.
업계에서는 맹지는 아예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고 고성군에서 이런 전례가 없다고 말한다.구비요건이 안된 서류를 고성군에서 받아준 이유와 배경에 의혹이 쏠리는 대목이다. 주민들이 이런 임야에 건축허가를 내려하면 백퍼센트 불가라는 고성군 행정의 태도로 볼 때 특혜성이고 아주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밭 2필지가 32억에 거래된 사실이 국토부 실시간 사이트에 올라왔다.지구단위계획에서 80퍼센트 토지매입시 나머지 땅 강제수용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별 쓸모 없는 토지도 고가에 매입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상황이 이렇자 고성군 핵심 관계자로 부터 모종의 특혜 약속을 받은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개발업자 B씨는 “군청에서 정확한 약속을 받지 않고서 누가 이렇게 투자하겠는가? 맹지인데 서류 접수를 받아준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인허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공무원들이 묻는 게 주 출입구 도로 확보 여부인데 …”라고 말했다.
이렇게 요건이 안됐는데 고성군청 누구의 결정으로 통상적인 업계 상식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설악투데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