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산 47번지에 들어설 예정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수소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비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저지에 나섰다.
고성군은 이곳에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를 2024년까지 완공해서 2025년 1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 아래 지난해 11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발전소 허가를 취득했다.총사업비 1350억을 들여 연간 16만여 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해 간성변전소로 송출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그린에너지가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미국 블룸에너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를 가져다 LNG 개질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한다는 내용이다.
고성군에 따르면 발전소 건립을 위해 작년 10월 2차례 주민설명회도 거치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고 고성군 의회도 부지문제만 해결되면 승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측 주민들의 이야기는 다르다.주민동의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미흡하고 유해성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먼저 주민동의 문제다. 고성군이 문서상에서 언급하는 “대대수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주장이다. 작년 발전소 건립 관련 소식도 주민설명회 개최여부도 많은 주민들이 몰랐고, 특히 가장 근접에 주거하는 주민들은 설명회 유무조차 모를 정도로 철저히 외면되었다. 한번도 공식적으로 주민 찬반의견을 묻는 절차가 없었다고 반박한다.주민설명회 자료도 사업자가 작성한 좋은 면만 부각한 일방적인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일부 주민들은 사정이 이렇자 비대위를 구성하고 뒤늦게 마을 주민들과 접촉해 보니 반대의견이 많고 현재 가진과 공현진 주민 1백여명 이상의 반대서명을 받아 놓은 상태다.안전과 건강등의 검토요소가 많은데 제반 요소를 간과하고 진행된 주민설명회를 공식적인 설명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비대위의 지적이다.
주민들이 더 크게 우려하는 대목은 유해성 논란이다.가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에 사용되는 미국 블룸에너지의 제품은 유해성이 있다는 논란이 외국 문헌에서 제기되고 있다.벤젠등 유해성 물질 배출했다는 보도도 있다.또한 LNG개질 방식인 블름사 제품은 전력망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청정고성에 맞지 않고 탈탄소 정책기조에도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수소 자체는 청정하지만 생산방식에 따라서 탄소배출량이 다르고 풍력이나 태양광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이 주목받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여기에 발전용으로 20년 사용한 뒤 폐기물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도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임진원 비대위 공동대표는 “LNG 개질을 통한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유해성에 대한 해외 자료들을 조사하였다. 최소한 조사과정과 사업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은 군과 군의회에 안일한 업무처리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면서 “ 환경영향평가 한번 받지 않은 발전소가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발전소로부터 불과 직선거리 10m, 200m인 곳에 사업장이 있음에도 주민의 안전을 생각지 않는 군의 행정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최근 군 담당자와 군수 면담에서 이같은 심각성을 설명하고 찬반 입장을 함께 듣는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갖자고 요청했으나 반응이 없다고 한다.비대위 관계자는 “ 유치할 때는 군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더니 이의제기를 하고 새로운 대화요구에는 이런저런 핑게를 대며 발을 빼는 듯한 태도에 군 행정의 이중성을 본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나아가 발전소가 들어서면 청정 가진의 이미지에 타격이 가해져 관광 음식등 지역관광 산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도 우려하고 있다.지역발전은 커녕 지역에 암적 요소가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가진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반대 비대위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윤길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