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고성 양양등 설악권 지자체 내년도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정부가 내년(2024년) 국세수입이 2022년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역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경우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을 367조4000억원을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를 66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지방교부세(75조3000억원) 대비 8조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정부가 내년 지방교부세를 축소 전망한 이유는 지방교부세가 국세수입에 연동하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나눠주는 돈으로 지방재원의 중요한 축이다. 특히 인구가 적어 지방세수가 많지 않은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다. 2022년 기준 전체 세입 대비 지방교부세 비중이 서울시는 1.7%, 세종시는 5.4%인 반면 강원도는 43.7%, 전남도는 40.5%에 달했다.
지방교부세의 축소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고성을 비롯해 속초 양양등 설악권 지자체는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고성의 경우 지방교부세 비율이 무려 43퍼센트에 달한다. 2500억원 정도 규모인데 내년에 250억 정도 교부세가 감소될 전망이다.
속초시의 경우 지방교부세의 비중이 30퍼센트에 육박한다.2023년 예산기준으로 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170억 정도 추산된다. 속초시의 재정자립도는 17.49퍼센트다. 2022년도에 비해 2.59퍼센트 포인트 낮아졌다.
또 지방교부세 외에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도 정부 긴축기조에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직공무원A씨는 “지방정부 주요수입 중 하나인 교부세가 줄어들면 자기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며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아 교부세 의존도가 높기에 곡소리 나는 상황이다.지출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