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반암항 어촌 뉴딜 사업이 완료되었다. 13일 준공식이 있었다.반암항 방파제 옆에 해상 낚시 공원이 조성되었고 대규모 주차장이 마련되었다. 2018년 공모사업에 선정돼 130여억원이 투입된 반암항은 복합낚시공원으로 특화되었다. 반암항 어촌 뉴딜사업이 반암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 수 있을까?
반암항과 백사장의 현실은 사실 암담하다.반암항은 항구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하는 반쪽 항구다. 항만안에 모래가 쌓여 배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구조다.매년 준설을 해서 모래를 퍼 내는 작업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고 있다.애초 설계가 잘못된 항만이라는 의미다.
또한 반암마을 앞 해변은 심각한 해안침식을 겪고 있으며 위태롭다. 백사장이 수직절벽화되어 물가로 접근하기 어렵다. 해수욕장 기능도 사실상 포기해야 할 판이다.모래사장 침식은 항구 건설의 여파로 추측하는 지적이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인공구조물 낚시 공원이 해변침식을더 악화시킬 거라는 우려도 있다.나아가 낚시공원이 과연 얼마나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반암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에 회의적이 시각이 많다.
낚시꾼들이야 찾겠지만 현재 반암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활기를 보태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주민 A씨는 “마을을 살리려면 해변침식을 막고 항만을 살리는 게 급선무인데 그건 놔 둔채 새로운 사업을 덧대는 게 옳은 정책판단인지 회의적이다.그냥 토건사업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지역전문가 B씨는 “반암 마을 해변이 총체적 위기인데 사업 우선순위가 바뀐 모양새다.”고 말했다.
어촌 뉴딜300 사업은 해수부가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3조원대 예산이 투입되고 이거 말고도 ‘어촌 활력증진사업’이란 이름으로 3조원이 더 투입된다. 그동안 숱한 정책과 세금이 투입됐지만 어촌은 계속 약화되고 어업은 하락일로를 멈추지 않고 있다. 진정한 활력증진보다 토건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어촌 활성화 컨설팅 전문가인 김광남씨(도시및지역계획학 박사)는 “이런 정책이 과연 어촌 지속가능성(인구, 경제, 생태, 환경 등)에 부합하는 타당한 것인지, 효과가 있는 지, 문제와 개선책은 무엇인지 아무도 검증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길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