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9월 16일 오전 10시 양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의 정치개입을 규탄하는 행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혼란이 전문성 없는 국민권익위가 사업의 최종승인기관인 것처럼 행동하는데서 비롯되었다는 게 이들 단체의 판단이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국민권익위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초 전문성도 없는 기관이다. 그러나 마치 본인들이 사업의 최종승인기관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오색케이블카 국민권익을 지키겠다고, 환경부의 위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불필요한 망언들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의 행태는 명백한 정치적 행보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2019년 9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좌초된 바 있으나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부동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다시 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환경부는 중앙행심위의 인용 재결에 따라 지난 4월에 사업자 양양군에게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통보하였는데 또다시 사업자 측의 집단민원과 행정심판이 재청구된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이같은 말꼬리 잡기식으로 환경영향평가법과 협의제도를 무용지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의 정치 개입을 규탄하는 행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설악투데이 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