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도의원(속초시)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 관련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강 의원은 6.1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였던 지난해 2월 중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다른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선거에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정호 의원은 합리적 의문을 제기했을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경쟁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강 의원은 항소할 계획이다.
설악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