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4일 발생한 고성산불은 사상 유례없는 피해를 냈다. 2명이 목숨을 잃었고 천문학적인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수려하던 고성군 토성면 원암에서 용촌리에 이르는 산림지역은 잿더미가 되고 마을이 불탔고 일부 이재민들은 아직도 컨테이너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산불 발생 3년여 17일 발화책임을 묻는 재판이 속초지원에서 있었다. 법원은 기소된 전.현직 한전직원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요지는 스프링와샤 체결을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은 인정하나 그 책임에 있어 과실에 책임을 묻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산불이 났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다.
전신주의 하자로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난 것은 인정하나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고 조치를 게을리 했거나 그 과실로 산불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판결이다.
이재민들은 “이재민을 두 번 죽이는 황당한 판결이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이재민들은 “와샤의 체결에 하자가 생겨 산불이 발생했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다면 그 담당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를 관리하는 한전지사장 및 한전 총괄 담당자의 책임 또한 물어 형량이 가해짐이 합당한 일인데 관리 소홀에 관한 책임은 있되 관리자의 죄는 없다는 판결이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다.
또한 “사망사건에 대한 과실치사 사건을 공소장에 기입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왜곡시킨 검찰과 과실치사에 관한 사실관계를 재판에서 다루어 달라고 그리도 외쳤건만 외면하며 재판을 진행시킨 재판부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범인은 바람이다’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이재민들은 “민사도 같은 판사가 심리하는 같은데 기피신청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은 정부와 한전이 이재민 재난지원금 책임 소재를 두고 진행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4비대위 김경혁 위원장은 “어디까지 투쟁을 해야합니까? 힘도 없는 우리들이 왜? 가해자 한전이 있는데 거리로 나아가 힘들게 투쟁을 해야 하는지요?눈물이 뼈속 깊이 파고드네요.“라고 허탈해 했다.비대위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향후 투쟁계획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설악투데이 취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