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4일,순식간에 잿더미가 된 집과 공장 그리고 삶의 터전.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같은 산불 4년이 다가 오지만 이재민들 여전히 ‘악몽’속에서 통곡하고 있다.많은 이재민들이 재기는 커녕 힘들 나날을 보내고 있다.산불발화 책임을 규명하고 한전과 배상재판을 이끌고 있는 4.4 산불비대위 김경혁 위원장도 마찬가지다.공장이 다 탔고 모든게 무너졌다. 재기의 일환으로 속초수목농원도 개장했지만 그는 여전히 산불 해결을 위해 동부서주하고 있다.고성산불 4주년을 맞아 현안과 과제를 들어 봤다.
1.많이 힘들텐데요..배상은 받았는지요?
-배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재민들 상황이 최악의 사태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 이자를 갚기 위해 더 높은 금리의 이자를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산불로 다 상실했는데 고금리 고물가에 정말 힘든 시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2.한전과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 법원 감정결과에 의한 청구 취지가 종결 되었으며 절차상 화해권고를 마쳤으나 한전의 거부로 인하여 1심 판결까지 진행해야 할 처지이며 4월 26일 1심 판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산불 4년이 됐는데도 1심 판결도 안 나오는 현실이 너무 힘겹습니다.
- 한전이 산불 당시 민사상 배상을 다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소송으로 이재민들과 대결하는 모양이 그렇다.
-한전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민사상 책임을 다 하겠다고 약속은 하였으나 한전이 정해놓은 손사의 결과에 따라 절차에 응하는 이재민에 한하여 일부 배상을 하며 책임을 다 한 것처럼 행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전측 손사를 거부하고 법원 감정평가를 받아 진행중인 소송인들에겐 의도적으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며 재판을 지연해가며 이재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4년전 복기해 보면 산불상황을 너무 빨리 치워버려 입증에 어려움도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철거 동의를 무리하게 이재민들에게 권유해 왔던 것이 뒤 늦게 증거 보존을 못하게 되며 감정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 고성특심위 60퍼센트에 대해 이재민들의 동의가 명료하게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합의 처리될 수 있었는지요 ?
-이 부분은 추후 법적인 책임까지 고려해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이재민들의 동의도 없이 60%에 합의를 했다는 건 절차적 하자라는 큰 문제이며 특심위는 무슨 권한에 의해 합의를 했으며 누가 시켜서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일입니다.아울러 왜? 가해자가 명백한데 우리 이재민들이 60%만 배상금 지급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일입니다.
- 현 시점에서 가장 큰 애로는 무엇이고 무엇이 가장 시급한 큰 문제인가?
– 일단 구상권 문제가 먼저 해결 되어야 할 일이며 그 후 민사소송의 빠른 종결만이 이 고통에서 벗어 날 수 있다 판단됩니다.그러나 한전이 계속된 항소가 이루어 진다면 끝 없는 소송의 고통이 진행되기에 1심 판결 후 한전의 배상이 이루어 져야 할 일입니다.
- 이재민들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4주기 강경 집회를 할 것이며 속초지원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갈 생각입니다.그리고 대통령실 대법원장,감사원등 각 기관에 계속해서 진정서 전달을 통해 이재민들의 고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산불이 났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이 모순된 현실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정부 당국에하고 싶은 이야기는…
-고성산불 문제는 정부가 한전에 빠른 배상금 지급에 임하라고 강경하게 전달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판단하기에 정부가 나서주길 부탁하고 싶습니다.
인터뷰:신창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