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 감시 시민단체 ‘공익감시 시민연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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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정 감시를 목표로 한 시민단체 ‘공익감시시민연대’가 7일 오후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출범식에는 발기인 겸 운영주체들인 약 2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출범식과 현판식을 갖고 심춘보(58) 씨를 대표로 추대했다.

심춘보 대표는 수락인사말을 통해 “‘제대로 된 구정감시’ 나아가 조직의 활성화 이후 광역단체인 서울 시정과 시의회 감시,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전국의 자치단체를 제대로 감시하는 전국조직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전국의 17개 광역단체장,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했으며, 지방정부를 견제할 의회 구성원으로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도 선출했다. 아울러 교육자치의 핵인 전국 시도 교육감 17명, 교육의원 5명도 선출했다.

기초의원은 전국평균으로 연 약 5천만 원, 광역의원은 연 약 7천만 원의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회는 단체장을 견제하고 예산을 감시하며 조례를 통해 지방정부의 살림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게 현실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의회일수록 당리당략이 작용, 단체장이 소속된 정당 의원이 다수일 경우 다수당의 ‘횡포’등으로 지방정부 감시가 아니라 ‘지방야당’의 활동을 방해하며 단체장과 한통속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실제 운영비를 부담하는 자치단체 시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서 “이는 지방정부, 특히 골목정치로 일컬어지는 기초의회 상황은 제대로 감시 보도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출범한 ‘공익감시시민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언론의 사각지대인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제대로 감시하는 활동이 이뤄진다면 골목정치의 수준이 한단계 상승하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류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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