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제도를 뛰어 넘는 보.배상’ 오간데 없고…고성.속초 산불해법 약속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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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산불 발생 3년이 지났지만 그간 과정을 보면 뭐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숱한 약속과 말들은 허망한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고 상황은 꼬여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넘는 지원을 호언장담하던 정치인의 멋진 레토릭 오간데 없고 법과 제도의 올가미에서 이재민들 신음하고 있습니다.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합의체인 특심위 의결서의 내용은 이재민들을 위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참담한 숫자를 담고 있습니다. 배상책임 비율 30퍼센트. 어떻게 이런 결론을 냈는지 이재민들 절망하고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하면 무효라고 큰소리 치던 어용 비대위 위원장의 말도 허언이 되었습니다.배상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소송에 임하고 있는 이재민들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재기의 희망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법과제도를 넘는 약속과 먼 현실입니다.

유력 정치인들이 그렇게 흘리고 간 말은 지자체에서 하나라도 받아서 실행하지 않고 그냥 세월 지나니 남의 일이 된 듯 합니다.일각에서는 집도 새로 잘 짓고 다 잘되었다는 웃지 못할 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껍데기만 보고 그런 식으로 산불 상황을 지금도 보고하고 있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현실은 아주 딴판입니다. 법과 제도를 뛰어 넘는 지원이라는 달콤한 약속이 모두 꽝임이 드러나는데 3년이 걸린 셈 입니다. 허송세월만 보내고 이재민들 속만 더 멍들어 갔을 뿐 입니다 구상권이 들어오면 다 토해내고 배상비율 30퍼센트 받으면 재기는 커녕 그간 빚도 갚을 수 없는 참으로 수렁 같은 상황입니다.

약속하던 분들 다들 어디 갔는지?산불 피해 복구의 흑역사로 남을 일 입니다.법과 절차가 이재민들 가슴을 옥죄고 있는 형국입니다.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지 이게 이재민들이 외로운 투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인지 절규하는 심경으로 묻고 싶습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호들갑에 가까울 정도로 지원하고  보내준 게 인간적 구호활동이 아니고 다 지원금의 일환이었습니다.추석 명절 떡 값도 배상금에 포함된 현실에 비애마져 느낍니다. 재난특별지역으로 이재민들이 진정 받은 혜택은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에 대한 체계를 이 기회에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그래서 높습니다.

다시 한번 와서 이재민들의 현실을 둘러보고 생상한 목소리를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탁자에 앉아 보고서만 들여다 보면 현실이 안보입니다.이재민들 정말 힘듭니다. 이재민들은 국민 아닙니까.‘법과 제도를 뛰어 넘는’ 초심으로 돌아가 신속하게 사태해결을 매듭 짓는 대결단이 필요하다는 점 건의 드립니다.

최인선(산불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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