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생활권인데 택시 타기 불편한 현실..주민 입장에서 경계 허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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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토성면은 속초에 인접해서 오래전부터 같은 생활권으로 작동하고 있다.토성면 남부지역 주민들이 속초로 장을 보러 가거나 병원을 가는 일은 오래 되었다, 거리도 가깝고 지역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서다.행정구역상 다른 시.군이지만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라 할수 있다.

하지만 행정구역의 경계로 인한 교통체계가 달라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부담가중도 있다.지역 어르신들이 병원갈 때 많이 이용하는 택시는 사실상 대중교통이나 다름없다.하지만 현실은 불편 그 자체다.

속초 택시를 부를 수 없다.택시의 경우도 손님을 태우고 자기 구역을 벗어나 인근지역에 갔다 오다가 그 지역 손님을 태우고 돌아갈 수 없다. 그냥 빈차로 가야한다. 세세한 규정은 까다롭기 그지없다. 택시기사나, 주민인 승객들 모두가 손해다.경계를 벗어나면 할증도 있다.

이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현행 법규의 한계 때문이다.택시영업구역은 등록 및 소속된 구역 안으로 제한하고 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은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 단위로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영업해야 한다.만약 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등의 행위를 사업구역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 왕래가 빈번하고 교통체계가 통합되고 있는 마당에 이같은 영업구역제한은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다.특히 생활권은 통합되어 주민들이 편한곳으로 이동을 원하는데 교통체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어긋장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가뜩이나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판에 이런 규제가 왕래와 소통을 막는 다는 것은 생활편의를 옥죄면서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고성군 남부지역에서 이같은 애로를 해소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지사가 택시사업구역 변경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해법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시·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지역주민의 생활권과 사업구역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등 사업구역의 지정·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변경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속초서 장사동 고개 넘어 토성면 가는 게 설악동 가는 것 보다 빠르다.사실상 택시사업구역은 이용객의 편의 차원보다는 행정편의상 선을 그어놓은 측면이 더 강하다.시민입장을 먼저 고려할 때다.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생활권이 통합되어 가는 현실에서 시민 교통편의에 맞게끔 전면적인 조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다.

일부 기득권보호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른바 ‘나와바리’ 장막을 치는 규제는 시대착오적인 낡은 방식이다. 속초.고성간 택시사업구역 통합으로 가는 게 공존.공생을 위한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

윤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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