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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한 사실 없다’던 함명준 고성군수, 그러나 문서는 있었다…”화진포개발 허위진정 의혹”
2021년,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행정부 항고심. 화진포관광개발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1심에서 인용되자, 고성군은 항고했다. 여기까지는 통상적인 행정소송의 흐름이다. 그런데 그 다음이 이례적이었다. 함명준 고성군수가 직접 진정서를 작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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