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운봉산에서 반출된 희귀석은 전남 영광에 있는 모 장례식장 앞 공터로 옮겨졌음이 확인되었다. 본지 취재팀은 지역의 대형트럭기사가 이틀간에 걸쳐 운반했다는 현장을 확인했다.
희귀석을 실어간 업체는 허가목적 이외에 용도로 산지허가를 받았음이 밝혀진 셈이다.도청이 파악한 ‘조경용’ 반출 이라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그렇다면 당연히 업체에 책임을 묻는 조치를 행정당국은 즉각 나서야 한다.
그렇다고 고성군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운봉상 희토류와 장석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는 당초 2019년 3월31일까지 였는데 2차례 연장되어 올해 3월31일까지다.도청에 따르면 이 업체는 그동안 별다른 생산 실적을 보고한 바 없다고 한다. 사실상 사업활동을 안했다는 증거다.
산지전용허가 연장의 구체적 내용을 군청은 공개해야 한다. 조경용으로 반출을 허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주민들 공개요청에 군청이 쉬쉬 할 사안이 아니다.
무엇보다 허가에 따른 후유증을 고려했어야 한다.그냥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행정편의적으로 도장을 찍었다고 하면 안이한 판단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운봉리 황기중 이장은 “운봉산의 가치를 감안해서 그동안 보호조치를 수차례 건의하고 올렸다.그런데도 아무런 후속 대책이 없었고 이번에도 사전에 이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주민들이 전혀 몰랐다.여태까지 한번도 통보없이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SNS상에도 “어이없다”,”위법사항 있으면 엄벌해야..”등 다수의 비판 글이 올라왔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은 운봉산이 그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지질적 가치가 국가적 공인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업체가 2027년까지 설령 광물채굴 허가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장치를 강구했어야 맞다.
그게 고성군의 책무다.나아가 운봉산을 가꾸고 보존노력을 기울이면서 오랫동안 함께 해온 주민들에 대한 예의다.
고성군의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면밀한 고민의 흔적이 없었다 점이 확인되고 있다.고성군은 업체의 반출 행위를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업체가 아무리 허가를 받아 놨다하더라도 반출시 아무런 신고나 유사절차가 없다는 말인가?
또 한가지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산길을 낸 모습이 무자비하다는 것이다. 학야리 군부대 우측으로 올라가는 길부터 나무를 다 잘라내고 신작로처럼 냈고 운봉산 진입 야트막한 산은 통째로 절개해서 길을 냈다. 운봉산의 풍치가 작살 난 모습이다.게다가 현무암 돌들 위로 흙을 덮어 길을 냈다. 유려하게 흐르는 돌강의 모습이 잘려 나간 모양새다.산지전용허가를 낼 때 설계도면도 제출하는데 그걸 현장에서 확인했어야 하고 이같은 점을 군청에서 방기했다면 직무유기다.
철저한 조사가 즉각 있어야 한다. 허가목적이외의 위반 사항,위법이 있으면 제재조치를 단호하게 내려야한다. 운봉산에서 이같은 훼손행위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여기에는 산지전용허가로 낸 길의 원상복구도 포함된다. 사실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는게 현장을 본 전문가들의 견해다.참담하고 가슴 찢어지는 일이다.
운봉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자산이다.이같은 의식없이 행정편의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고성군청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성군은 운봉산 희귀석 반출 경위와 향후 대책을 군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한다.
신창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