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역사적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각종 규제로 묶였던 강원도에 숨퉁이 트인다. 환영할 일이다.모든 게 다 풀린 것은 아니지만 각 지자체 마다 특례 인정을 받아 새로운 사업시행도 가능하다.자율권이 확보되고 규제 해제를 강원도는 물론 지역 혁신과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접경지역인 설악권은 군사규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족쇄가 있었고 그로인해 지역발전이나 개발이 묵인 상태였다.주민들의 고통도 컸다.
이제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그간 과도하게 제한 받았던 재산권 행사나 지체되었던 개발에 대해서 균형있는 발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한가지 경계해야 할 대목이 있다. 규제 완화를 빌미로 난개발을 부추기는 제반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장치가 필요하다.차제에 규제완화와 별개로 해변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 무분별한 개발수요에 대한 방책을 칠 필요가 있다.
벌써부터 속초 장사동 해안가에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규제완화를 대형 건설 사업의 호기로 보는 토건적 시각이다.향후 진행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방식의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는 발전은 커녕 난개발을 더욱 악화 시킬 뿐이다.주민 A씨는 “ 그나마 군부대로 인해 어느 정도 유지되었던 해변이 무분별하게 난개발 된다면 안 하니 못할 것이다.풀리는 만큼 절제를 통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난개발로 지역해변은 망가질대로 망가졌다. 더 이상 틈새가 없을 정도로 우후죽순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와 생활형숙박시설로 몸살이다.향후 규제완화가 이런 난개발을 확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행정은 토건적 사고에 휘둘리지 말고 지역 발전 그림을 좀더 미래지향적이고 자연친화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더 많은 자유를 확보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혁신적 성장과 미래 동력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시민들이 부릅 뜬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글:박도형(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