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당사국 총회가 당초 폐막일을 이틀 넘겨가며 최종 합의문인 ‘샤름 엘세이크 이행계획(Sharm El-Sheih Implementation Plan)’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매년 열리는 ‘당사국 총회’ 또는 ‘COP(Conference of the Parties)’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 의정서, 또는 파리기후협정에 서명한 정부를 한 자리에 모으는 자리다.
앞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COP 21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최초의 글로벌 조약이 합의됐다. 합의된 내용은 첫째, 지구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C 이상 높아지지 않게, 이상적으로는 1.5°C 이상 높아지지 않게 유지한다. 둘째,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회복력을 키운다. 마지막으로, 재정 흐름을 ‘낮은 온실 가스 배출 및 기후 탄력적 개발을 향한 경로’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 등이었다.
COP 27의 최종 요약문서는 지구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C 이상 높아지지 않게 제한하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빠르고, 심도있게,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고 못박았다. 특히 이번 합의의 매우 전략적인 관점은 미국과 중국이 기후 변화에 따른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에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 또 만약 지구 온난화 방지에 실패하게 되면 10억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등 이었다.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4.6%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6.4% 증가했다. 2021년 상승세는 신기록이었다. 이로 인해 2022년의 자연 재해가 특히 심각했다. 2021년 미국 중남부를 초토화시킨 허리케인 아이다(Aida)는 60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혔는데, 2022년 허리케인 이안(Ian)은 미국 플로리다에서만 약 470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다. 독일, 벨기에, 중국, 파키스탄에서도 엄청난 홍수가 발생했다. 독일 홍수는 약 400억 달러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관측됐고, 2022년 파키스탄 홍수는 한때 국가의 3분의 1을 휩쓸었다. 33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100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났다.
이 때문에 COP 27의 합의가 지구의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뉴델리 환경연구기관인 과학 및 환경 센터(CSE, Center for Science and Environment)의 수니타 나라인(Sunita Narain) 소장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상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며 “세계 지도자들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지도록 촉구하는 회의의 핵심 목적이 상실되는 것이 두렵다”고 지적했다.
COP 28에 이어질 논의 과제들
기후 변화에 따른 손실과 피해에 대해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책임을 규정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번 COP 27은 기후가 근본적으로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는 ‘기후 정의'(Climate Justice)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고, COP 27과 G20 정상회담은 다자주의가 글로벌 공동체의 개혁적인 일들을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신 재원 마련과 규모, 대상 등 이행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는데, 수낙 총리가 불참한 영국이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었다.
내년 11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COP 28이 개최될 예정이다. COP 28회의에서는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위기, 특히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아프리카는 화석 연료 매장량이 많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4% 미만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43%가 전기를 접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와 활동가들은 국가가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전통적인 에너지원인 매장된 화석 연료를 활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 개방도상국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려 한다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선진국 경제가 적극적으로 자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 변화 기금에서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ESG는 지속가능성의 비즈니스 렌즈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이 되려면 그동안 COP 회의에서 이룬 진전이 COP 28에서도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기업, 개인 모두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전략’은 기업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COP의 기본 목표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도 기여해왔다. ESG 요소는 민간 부분의 탄소중립 참여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그 성과, 위험 및 기회를 기반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등장했다. 현대적인 형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인 ESG는 민간 시장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투자 형태로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한 성장을 해왔다.
COP 28의 다양한 이니셔티브, 특히 가난한 국가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이니셔티브는 향후 10년 동안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기술의 효율성과 실행 가능성이 더욱 향상된 만큼 무엇보다 ESG 투자자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COP 27은 전 세계가 탄소 배출량을 억제하고 파리기후협정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부족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는 ESG 투자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 진전을 위해 더 적극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막대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탄소포집 활용 및 저장 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SG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기술 개발 영역에서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 한국, 기후협약 책임 더 커져
미국 OCI와 지구의 벗이 출간한 ‘G20 및 다자개발은행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9~2021년 사이 연평균 8조 3004억원의 공적금융을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했다. G20 국가 중 일본, 캐나다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로, 화석연료 투자에서 한국은 점점 기후선진국에서 멀어지고 있다.
한국은 이제 UN에서 인정한 선진국인 만큼 기후변화에 대한 손실과 피해 보상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대표단으로 COP 27에 참석했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도 행동하고, 국제의원회의 결의대로 한국의 국회도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ESG에 대해 전정부보다 더 전향적인 입장으로 행동을 바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ESG가 탄소중립 공약과 관련해 행동하는 틀을 제공하고, ESG의 성숙 과정을 통해 탄소중립의 경로로 이끌 것이다. 특히 ‘ESG의 측정과 보고’ 과정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그 조직의 기후 영향을 측정하고 제어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진입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 사회·환경·경제적 향상을 제시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ESG 전략의 혜택은 기업을 넘어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ESG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기후 관련 기술의 수요를 이끌고 투자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ESG가 다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접착제이자 신뢰구축과 위험 완화, 사회의 진전을 이루는 토대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글:지용승(우석대 교수/국가 ESG 정책연구소 부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