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 처리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뒤바뀐 사실이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23일 강정호 전 속초시의원이 대표로 제기한 테마시설 특혜의혹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 공무원 2명을 정직 처분하는 중징계를 속초시장이 조치하도록 명시했다.
감사원은 “당초 평가업무의 변경업무 부당처리에 고의성이 있고 출장 복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등은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므로 중징계 처분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평가방법대로 평가하였다면 협상적격대상자에서 제외된 업체가 우산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밝혀 낸 위법과 부당은 평가항목점수 산정방법을 기재하지 않은 채 공고를 낸 것은 물론 제안서를 받은 후에 이미 마련된 평가방법을 변경했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방법을 변경한 점이다.
또한 속초시는 위원장이 평가한 점수를 포함하여 위원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하는 등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했다.
공고와 변경 그리고 점수산정 절차 모든 과정이 부당하게 진행되었음이 밝혀진 셈이다.이같은 변경과정에서 담당공무원 F는 결재라인 상급자인 국장과 부시장에게 보고 및 결재 없이 임의적으로 처리했다.
특히 공무원 F는 당초 평가방법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당시(2020. 4. 2. 및 4. 7.)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부시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장 및 부시장에게 평가방법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직접 보고하거나 G 과장에게 보고하도록 건의하지 않았고, G가 국장 및 부시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과장 전결로 상기 문서를 처리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자 그대로 수용하여 G의 결재(2020. 4. 17.)만 받아 당초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평가방법을 변경하였다.
또한 F는 2020년 4월 7일 G와 논의하여 당초 평가방법(자기자본의 적정성
관련)을 재무제표상 자기자본비율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으면서도 회계사 C가
비율변경을 조언한 것처럼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결재 올렸고, G는 이를 그대로 결재하는 등 출장복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
담당공무원 F와 G는 당초 평가방법을 변경한 것이 잘못된 업무처리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실수였고,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것으로 감사원은 설명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조양동 해수욕장 인근 1,988㎡ 부지에 건축물 2동과 대관람차 1대를 조상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92억원으로 2022년 3월부터 대관람차 영업에 들어갔다.
속초해수욕장 테마사업 추진 일지
○ 2020. 1. 31. 민간투자사업 계획 수립 및 제안공모 공고(공모지침서 포함)
○ 2020. 2. 28.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수립(부시장 전결)
○ 2020. 3. 31. 민간사업자 공모제안서 접수(○○ 등 5개 업체 참가)
○ 2020. 4. 2. 제안업체에 정량적 평가서류 보완 요청(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2020. 4. 7. 제안업체에 정량적 평가서류 보완 요청(재무제표 증명원)
○ 2020. 4. 17. 공모제안서 정량적 평가계획(변경) 수립(□과장 전결)
○ 2020. 4. 20.~21. 공모제안서의 정량평가(□과) 및 정성평가(평가위원회) 실시○ 2020. 4. 23.~24. 민간사업자 제안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결과 공지(○○)
○ 2021. 1. 15. 관광테마시설 민자사업 협약 체결(속초시↔○○)
○ 2021. 5. 14. 세부실행계획서 및 조성사업 시행허가 변경승인
○ 2021. 6. 10. 신축건물 건축허가
○ 2021. 11. 5. 공작물(대관람차) 축조 신고 수리
○ 2022. 3. 25. 대관람차 운영 개시
○ 2022. 6월 테마파크 운영 개시 예정
설악투데이 특별취재팀
암묵적 지정을 이미 다 해 놓고 선정을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강력한 처벌을 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실리를 챙기는 윗선을 밝허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