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택서 4번째 겨울나기…삼중고 산불이재민들 “한전 관리부실 책임 반드시 물어야”

고성군 토성면 인흥초교 앞에 컨테이너 임시주택이 있다. 산불 이재민 A씨가 거주하는 집이다.A씨는 “벌써 여기서 4번째 겨울을 맞습니다. 나가고 싶어도 집 지을 돈이 있어야 나가죠.단열이 안된 임시주택이라 냉골이죠.“고 말한다.그나마 내년 3월이 되면 비워주어야 한다. ”겨울이라 벌이도 없는데 막막합니다.한전 배상금 나온다는 소식도 없고 어떻게 버터야 할지…“

대출받아 신축한 이재민 B씨는 걱정이 태산이다.고정금리라서 이자 부담이 는 것은 아니지만 3년이 지나는 내년에 상환해야 한다.그는“상환연장이 되지 않으면 지금으로서는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한다.많은 이재민들이 주택신축 및 생활자금등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고성산불 발생후 4번째 겨울을 맞는 이재민들의 고통은 그 어느때 보다 크다.산불의 고통속에 코로나가 닥쳤고 이어 고금리 고물가로 삼중고를 앓고 있다.산불로 영업장을 잃어 생계도 막막한 처지에 고금리에 이자부담이 눈탱이처럼 불었다. 먹고 사는 물가도 장난이 아니어서 근근이 풀칠하고 살 정도라는 게 엄살이 아니다.

이 지경인데도 산불 가해자인 한전은 이재민들에 대한 보상.배상은 안중에 없고 소송으로 다투고 있다. 산불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이 내년초 선고를 앞두고 있다.4.4산불비대위는 사망자와 사상 유례없는 피해를 낸 산불이 자연발화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중이다.이재민들은 “이번 항소심에서는 한전의 관리부실 책임이 반드시 판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한다.이와 별개로 배상을 위한 비대위 차원의 민사재판과 개별 소송도 진행중이다.먹고 살기도 힘든데 소송으로 허덕대는 상황이다.

최근 법원은 4.4비대위 민사사건에서 이재민들에게 화해권고안을 내놓았다.특심위에서 결정한 60퍼센트 보상을 기초로 배상금을 받겠냐는 의사를 묻는 절차다. 비대위 관계자는 “말이 권고안이지 강압적인 제시나 다름없다. 권고안이 60퍼센트라 기준 자체가 한전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60퍼센트 프레임으로 이재민을 압박하는 처사다”라고 말했다.

여기에다가 진행중인 구상권 문제가 머지않은 시점에 결정이 날 예정이다.구상권이 최종 결정되면 이재민들은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상품권이나 휴지등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손해사정율 60퍼센트라지만 실제는 그 절반도 안되는 액수로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물어낼 판이다.

이재민 D씨는 “산불이나서 모든걸 잃고 이재민이 되었는데 어떻게 돈을 물어내는 이런 일이 있을수 있느냐.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고 지적했다.4년이 돼 가는 현재 산불 당시 쏟아지던 관심과 공언은 그냥 헛말이 되고 말았다.제도와 관행을 뛰어넘는 보.배상은 커녕 소송으로 진이 빠지고 지자체도 문제가 다 해결된양 뒷짐지고 있다.

재난을 당하고 구렁텅이에 몰린 이재민들은 꽁꽁 언 손을 비비면서 ‘이게 나라냐“고 묻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