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16일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2･’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2년은 7,500억)으로 지원되며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되어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설악권에서 인구 감소지역에 포함된 고성군과 양양군, 그리고 관심지역에 속한 속초시와 인제군에 기금이 배분된다.올해 강원도에 총 258억이 배분된다. 인구감소 지역은 올해 최고 90억에서 최저 48억을 받고 관심지역은 최고 23억에서 최저 12억등 5단계로 차등 배분된다.
속초시는 관심지역 B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5개(인구감소지역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등 4개, 관심지역 광주 동구 1개)이며, 사업의 우수성･계획의 연계성･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설악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