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뉴딜 300 사업’ 감사원 감사 착수…설악권에도 여러 곳 선정돼 사업 진행

0
647

어촌 육성 사업인  ‘어촌뉴딜 300 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우리 지역에서는  속초 장사항, 고성 초도항와 문암항 그리고 양양  물치항등이 문재인 정부 당시 어촌뉴딜 사업에 선정돼  사업이 진행돼 왔다.장사항의 경우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해변감성길 조성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국토환경4과는 지난 21일부터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 실태 파악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대한 실지감사(현장감사)에 들어갔다.감사원은 다음 달 9일까지 15영업일간 실지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어촌뉴딜300사업의 추진,관리체계 및 개별 사업 시행의 적정성 점검”이 주된 감사목적이라고 밝혔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해수부가 2018년 추진계획을 발표해 2019년부터 펼쳐 온 어촌 현대화 사업이다. 낙후한 선착장 등 어촌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 개발을 추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사업 취지였다. 올해까지 부산 9개곳, 울산 5곳, 경남 57곳을 비롯해 전국 사업 대상지 300곳 지정이 완료됐다.

2024년 모든 공사를 마칠 때까지 투입하기로 한 예산은 1곳 평균 100억 원, 총 3조 원(국비 70%, 지방비 30%)에 달한다.

그러나 어촌 뉴딜 사업은 초기부터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해양수산전문가 김모씨는 “어촌뉴딜 사업은 실제로 어촌생태계 보전,어촌계의 개방성과 이익의 마을공유화 등 어촌에 산적한 이런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정작 외면한 채 변죽만 올렸다.”고 말했다.

사업의 대부분이 토건위주로 진행되었다는 비핀이 있다.어촌뉴딜사업이 당초 비전과 달리 어촌의 부활도, 어업의 지속가능성도, 어촌경제의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생활 경관 파괴, 갈등 유발, 불공정과 비효율적 사업 선정 및 관리,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특정 집단에게 그 열매가 귀속되는 등 숱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설악투데이

댓글 작성하기!

댓글을 작성해주세요.
이름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