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이 군부대 핑계대며 거짓말”…용촌리 주민들의 이유있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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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 ‘2035년 기본계획’은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다 짜 놓은 공청회에 가서도 의견개진 할 기회도 없었던 용촌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결국 반영이 안되었다. 주민들은 행정의 일방적 행태에 반발하고 있다.

용촌리 주민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그동안 긴세월 군부대 때문에 고층건물 하나 짓지 못하고 소외되어 왔다.해변쪽으로 카페와 식당이  생겼지만  속초 인접한 고성의 관문인  용촌리 마을은 50년전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침체돼 있다.

그런데 신주단지처럼 핑계를 대던 군부대 요소가 이젠 상황이 변했다.최근들어 나타나고 있는 조짐이 그렇다.그동안 군부대 제한규정 때문에  불허되었던 고층신축이  해변쪽에서 풀리고 있다는 소식이다.군부대가 규정을 사실상 풀어주는 방식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고 실제 군부대 제한구역내에 고층건물도 신축허가가 나서 조만간 건설에 들어간다는 소식이다.

또 한가지는 군부대 이전과 관계없이 개발계획을 군청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용촌리 주민들은 군청 관계자들이  용촌리 도시지역 지정 불가를 군부대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에 거짓말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도시지역 운용방식이 바뀌었고 재량권이 지자체장에게 넘어왔다.과거에는  고성군 관리계획에 도시지역을 명시하여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등 세부적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로인해 땅값 상승이 야기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지금은 도시지역을 명시하지 않는다.

강원도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군수 재량으로  고성군 3개권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고층으로 개발할 수 있다.2035년 기본계획 아래서 고성군 남부권에 배분될  분량은 2만 3천여평 가량된다는 것이다.군수의 결정으로 도시지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거다.그러기에 용촌지역에도 얼마든지 도시지역 물량을 배정할 수 있고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요구다.

용촌리 주민들은 이 대목에서 군수의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재량권 여지도 있고 여건도 되는데 앵무새처럼 군부대 타령만 하고 왕따 시키는데 개발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려는 다른 꼼수가 있는게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런 변화하는 현실을 감안해서 용촌리에 대한 도시지역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한번에 안되더라도 순차적으로 용촌리 마을 활성화 계획이 절실하다는 거다.용촌리는 고개 하나를 두고 속초시와 인접해 있고 그같은 이유로 개발에 대한 욕구도 강하고 시장의 관심도 크다.

부실한 공청회를 거친 ‘2035 고성군 기본계획안’은 강원도 승인이 나서 주민열람 공고가 군청 홈피에 올라왔다.남은 선택은 도시화 물량의 용촌리 배분 우선 전략이다.여전히 군부대 이전까지  기다리라는 건 주민들의 행복권을 침탈하는 고문에 가깝다.고성군은 용촌리 주민들의 요구에 귀기울일 필요가, 오랜 소외에 답할 의무가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 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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