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내면장 공식문서로 “절차 하자 인정”… 고성군 마차진리 이장 사태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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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현내면장이 스스로 인정한 ‘선거 하자’를 뒤로한 채 이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마차진리 주민 김경희 씨는 17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이장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신청은 현내면장이 지난 13일 유모씨를 마차진리 이장으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선거관리의 ‘절차적 정당성’이다. 문제의 이장 선거는 지난 1월 4일 실시됐지만, 선거인 명부와 실제 투표자 수가 맞지 않는 등 기본적인 선거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 심각한 점은 현내면장 스스로도 해당 선거에 대해 “후보자 자격 기준 등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공식 판단했다는 사실이다. 관련 내용을 마차진리선거관리위원회와 마을회에 공식 통보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내면장은 스스로 거주요건에 문제가 있어 이장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본 유모씨를 직권으로 이장에 임명하면서 마을공동체 내에 갈등의 불씨를 댕겼다. 마을 주민 김모씨는 “후보자 자격이 없는 자가 어떻게 적임자가 되어 이장으로 임명될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해당 직권임명 과정에서 주민 대상 사전 설명이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던 점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마을 자치의 핵심 직위인 이장을 둘러싼 결정이 ‘일방 통보식’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현재 마차진리는 이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미 공동체 균열이 심화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논란의 당사자를 그대로 이장으로 임명해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현내면장이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씨는 신청서에서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민 자치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본안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 발생할 마차진리 행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마을 내부 분쟁을 넘어, 고성군 행정의 절차적 책임성과 공정성 문제를 정면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이 행정의 판단을 제어할지, 아니면 재량 범위로 인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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