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견해와 다른 고성군의 체육시설 이전, 주민 의견 들어야… 호텔 유치도 숙박업계 의견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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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명준 군수가 추진 중인 송지호 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된 체육시설 이전 계획이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조건과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7월 고성군의 행정재산(체육시설) 처분 협의 요청에 대해 “대체시설 가치가 기존 체육시설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주민 의견이 긍정적인 점 등을 고려해 처분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체부는 승인과 동시에 ▲ 대체시설 가치가 기존 양여재산과 동등 이상임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사업과 관련된 기타 법령에 따른 적법 절차 이행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문체부 공문에는 대체시설(부지)이 이미 선정됐음에도, 함 군수는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문제는 함 군수가 이전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이 당초 지적법 등을 위반해 설치된 시설이라고 인정한 부분이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을 전제로 한 ‘가치 비교’와 ‘대체시설 조성’ 자체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문체부가 요구한 ‘대체시설 가치 입증’ 역시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불법 설치된 기존 시설을 기준으로 자산 가치를 산정할 경우, 평가 자체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역사회에서는 “불법 논란이 있는 시설을 전제로 한 이전 사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주민은 “불법 시설을 합법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향후 더 큰 행정·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지호 관광지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회원들은 “현재 시설을 양성화했으면 좋겠다. 이전을 찬성하는 주민 의견 조사는 누굴 대상으로 했는지 무척이나 궁금하다”는 반응이다.

주민들도 “숙박시설은 차고 넘친다. 펜션들이 고사하고 있는데 대형 숙박시설을 또 유치하는 게 맞는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어 사업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만약 매각해도 시세대로 매각해야 한다. 대부분 평당 천만원은 보는데, 군은 몇 백에 자산을 넘기려는 것 같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다.

문체부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송지호 관광지 개발사업이나 체육시설 이전은 향후 감사나 법적 다툼 등으로 추진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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