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신청사 이전 부지 연구용역 자료 ‘비공개’ 논란…투기 우려 vs 시민참여 요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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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추진 중인 신청사 이전 사업을 둘러싸고, 입지 선정 관련 연구용역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이 논란을 낳고 있다. 시는 부동산 투기와 행정 혼선을 우려해 비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론화와 참여를 통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속초시는 최근 ‘신청사 건립 후보지 및 입지 분석 연구용역’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사결정 과정 정보)와 제8호(투기 등으로 인한 공익 저해 우려)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시는 “신청사 입지 선정은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미확정 정보가 공개될 경우 특정 지역에 대한 기대 심리가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행정기관의 공정한 의사결정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규모 공공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투기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적지 않다. 속초시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내부 검토 단계에서는 정보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비공개는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청사 이전은 도시 구조와 생활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사례가 비교 대상으로 거론된다. 행정수도 건설 과정에서 정부는 입지와 개발 계획을 비교적 공개적으로 추진하며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병행했다. 이를 통해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비공개 방식은 투기 억제와 행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불신과 갈등을 키울 수 있고, 공개 방식은 투명성과 참여를 높이는 대신 단기적 시장 과열 가능성을 동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핵심은 ‘시기와 범위’라는 지적이다. 초기 검토 단계에서는 일정 부분 비공개가 불가피하더라도, 후보지 압축 이후에는 ‘백년대계‘이니 만큼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속초시 신청사 이전 사업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지,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참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편집위원 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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