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정책에서 시민참여…한국은 더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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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UN 책임투자원칙(PRI)이 기업의 환경, 사회 및 투자자에 대해 책임감 있는 원칙 수용과 이행을 장려하기 위해 ESG(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정책을 발표한 지 17년이 됐다. 이제 ESG 정책은 기업의 영역을 넘어 민간과 공공의 장기 투자 성과 및 지속가능성 면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고,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총체적인 관점을 취하도록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ESG 정책은 민간 및 공공의 영역으로 협력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고, 시민참여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들의 삶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사결정 과정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시민참여가 필수적이다. ESG 정책과 시민참여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방식으로 상호 관계성을 보이고 있어 권장될 가치는 충분하다.

왜 시민이 참여해야 할까

먼저, 사회 및 환경 문제는 서로 얽혀 있다. 예를 들어, 소득 불평등은 환경 파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후 변화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강력한 시민참여는 ESG 의사결정과정에서 사회 및 환경 문제의 복잡한 상호 연결을 고려하는 접근 방식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시민참여는 투명성과 책임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시민참여는 이해관계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민간과 공공이 ESG 정책 추진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을 증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민참여 공간을 위한 채널을 만들면 ESG 문제에 대한 민간과 공공의 약속을 입증하고 보다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시민참여는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촉진시킨다. 이해관계자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때 그 결과에 ​​따라 투자를 결정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는 ESG 이니셔티브에 대한 구매 및 지원을 증가시켜 이해관계자의 요구 사항과 우선 순위를 반영하는 보다 강력한 ESG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시민참여는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강력한 시민참여는 이해관계자의 관점과 경험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ESG 솔루션으로 이어지게 된다. 종종 시민참여를 통해 공동으로 개발된 솔루션이 더 창의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할 때가 있다. ESG 정책 형성 과정에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참여는 광범위한 관점을 고려하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잠재적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ESG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ESG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이점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이해를 높임으로써 정책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점점 더 많은 민간과 공공이 ESG 정책에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강력한 시민참여는 ESG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한데 모으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게 함으로써 ESG 의사결정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고 혁신적이며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시민참여는 효과적인 ESG 정책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민간과 공공은 투명하고 효과적인 ESG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구현하기 위해 시민과 적극 협력해야 해야 한다.

한국은 시민참여가 더 절실한 상황

시민참여는 공동체내 개인 간의 관계 및 상호 작용과 관련되어 사회적 자본과 밀접하게 연결된 개념이다. 최근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 연구소(Legatum Institute)가 발표한 ‘2023 레가툼 번영 지수(Legatum Prosperity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지수 순위가 전체 167개국 중 107위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레가툼 연구소는 사회적 자본의 항목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개인적 관계, 사회적 관계, 제도에 대한 신뢰, 사회규범, 시민의 참여가 얼마나 강력한지 측정한 것이다.

동아시아-태평양 국가 18개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15위로 하위권이다. 한국의 사회적 신뢰가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버드 대학 퍼트넘(Putnam) 교수는 그의 저서 “나 홀로 볼링(Bowling Alone)”에서 미국의 통계자료를 통해 시민참여로 공동체가 활성화되면 더 행복해지고, 교육 성취율도 높아지고, 범죄가 줄어들고, 사회는 더 건강해진다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증명하였다.

결과적으로 좋은 시민참여는 개인 간의 협력과 신뢰를 촉진하여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고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더 큰 사회적 네트워크와 공유된 행동 규범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는 강하고 회복력 있는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상호 연관된 개념이다. 무너져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는 ESG 정책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

글:지용승 교수(우석대학교/국가정책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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