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도균 예비후보(前 수도방위사령관)가 혈세 먹는 하마인 ‘미시령 동서관통도로’의 국도화 추진 및 통행료 전면 무료화 방안 마련을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다.
김도균 예비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을 ‘국도’로 지정하고 터널 구간을 전면 무료화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 국도 46호선과 44호선의 통행량을 회복하여 도로 주변 마을의 상권도 되살아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2006년 개통된 미시령터널 구간(3.69Km)’은 원래는 국책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강원도(김진선 도지사)가 조기 착공을 내세우며 터널 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총사업비 2,580억 원 중 강원도 발주 터널 구간은 민간자본 964억 원이 투자되었다.
현재 ‘(주)미시령 동서관통도로’가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 내에서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곳이다. 소형차기준 3,400원(㎞당 921원). 비슷한 시기에 개통된 인천의 만월산터널(소형차기준 800원, ㎞당 533원)이나 서울의 우면산터널(소형차기준 2, 500원, ㎞당 833원)보다도 비싸다.
전국의 민자도로 중 1㎞당 가장 높은 통행요금이 책정되어 있어 설악권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만이 있었다.인근 6개 시군 주민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무료통행이 적용되고 있다.
김도균 예비후보는 “ 6개시군 무료화도 실상은 강원도(50%)와 6개 시군(50%)의 예산으로 대납하고 있다. 그 비용이 무려 연간 14억 원이나 된다. 이는 주민의 복지 등 민생분야에 투입될 예산이 통행료를 대납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면서 “강원도는 협약체결 당시 추정교통량을 과다 책정함에 따라, 그동안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수해 왔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672억 원을 보전해주었다.”고 지적했다. 이대로라면 강원도의 재정지원금 보전액은 2036년까지 향후 15년간 3,5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어 “이제는 더 이상 현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 좀 더 큰 틀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사업 재구조화방식’을 넘어서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식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악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