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청간리 대단위 아파트 예정지는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가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미확보 토지 소유주에게 고성군이 공문을 보내 사실상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고성군에 따르면 시행사인 S사가 제출한 주 출입구 계획에는 청간4거리에서 13내지 16미터 폭의 도로를 28미터 낸다고 돼 있다.그러나 아파트 주 출입구로 계획된 4거리에서 청해에스엔디 건물(청간리210-14)까지는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현재 이곳은 교행이 불가한 하천변에 6미터 농로 밖에 없다.
시행사가 출입구용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해에스엔디 소유 토지 120여평을 일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편입시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편입된 부분에는 공장도 있다.청해에스엔디는 전혀 영문도 모른 상태에서 고성군으로부터 지난 5월 ‘청간리 주거용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대한 공문을 받았다고 한다.
청해에스엔디 관계자는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에 저희 토지가 편입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시행사에서 토지를 팔라고 왔는데 조건이 안 맞아 안 판다고 했을 뿐 그밖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는데 공문이 날라와 반대의사를 분명히 보냈다”고 말했다.
시행사가 토지매입이 여의치 않자 고성군이 나서는 모양새다.법조계에서는 “사인간의 토지 거래 사항을 군청이 개입 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다.”며 사실상 강요로 해석한다.일각에서는 시행사가 지구단위 계획 대상지 토지 80퍼센트를 확보하면 나머지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규정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주출입구 내기 위한 도로 확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적정 가격에 매수를 않고 강제수용이라는 편법을 쓰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역시 군청과 모종의 결탁을 의심하고 있다.주민들도 “오랫동안 이용해온 하천변 농로를 진입로 이용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시행사가 별도 토지를 확보해 도로를 내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청해에스엔디는 몇십년간 이곳서 김 생산을 해 오고 있고 업체가 출입구로 편입시키려고 지구단위계획에 집어 넣은 토지위에는 현재 공장이 가동중이다.청해에스엔디 소유 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 규정에 따른 1천세대 단지 이상의 경우 폭 15미터 진입로 개설 규정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아파트 건설허가의 핵심인 주 출입구 문제가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고성군 인허가 절차가 진행중이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