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원주지방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추가 요구 계획에 강력 대응방침을 밝혔다.양양군은 27일 “행정심판법 기속력에 의해 재결의 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추가 보완이 아닌,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와 같은 처분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고 원주지방 환경청에 촉구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추가요구가 실행될 경우 직권남용 등 형사적 고발은 물론 사업지연으로 인한 민사적 피해보상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 대한 입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의 추가보완 요구는 잘못된 해석 및 행정심판법 위반이 예상되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는게 양양군의 판단이다.원주지방환경청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결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추가 요구 계획을 밝혔다.
또한 주민들로 구성된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에서는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관련자들을 징계 처분 요구 등 강경하게 대응 한다는 입장이다.
윤길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