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랑호 개발을 반대하는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과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5일 성명을 내고 “속초시가 11월 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한 ‘일반해역이용협의서’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즉각 협의서 내용을 공개해 시민의 의견과 시의회 의견수렴절차를 정식으로 밟을 것을” 요청했다.
일반해역이용협의는 영랑호 수면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일하게 사전에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다.
성명에 따르면 속초시는 11월 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과 관련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위한 ‘일반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했다.
일반해역이용협의는 해당 사업의 적정성과 환경성을 검토하는 해양부문의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인데 공유수면의 해양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협의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비록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시민들이나 시의회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협의서를 제출한 것은 속초시의 비민주적 행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처사다.”고 말했다.
시민과 환경단체는 속초시의 영랑호 개발 사업에 대해 생태계파괴 등을 우려해 반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설악투데이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