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두고 공지해야 준비할 것 아닌가”..고성군,신청기간 첫날 고시공고

‘고성군 공모 늑장 공지’ 기사(본보 27일자)와 관련해서 군청에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주었다.

“작가팀 공모요강을 2020.8.21. 고성군홈페이지에 올렸으며, 더 많은 지역주민들과 작가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 메인화면과 공지사항에 사업 내용을 추가로 등록하였습니다.사업에 대한 공지는 조례 등에 대한 입법예고와 같이 법정 기일이 있는 것은 아니며, 기사에 언급한 대로 1주일 내지 2주일 전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군청이 21일 올렸다는 것은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올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26일 홈피 공지란에 공지했다.

공고문을 보면 공모사업 신청기간이 8월 21일-31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군에서 말하는 고시공고에 올린 날이 신청기간 첫날이다.군청은 공지기간 법정기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아무 때나 올려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공모라는 속성상 제반 서류준비 기간이 있기에 그 기간을 감안해서 공지를 내는 게 맞고 이번에도 사업계획서등 준비 서류가 꽤 있다.

군청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강모씨는 “댓글보니 군청의 태도 어이가 없다.그렇게 올린 게 잘했다는 건가.설령 21일 올렸다 해도 제대로 된 공지라고 볼 수 없고 주민이나 작가들에게 제대로 홍보하려면 시간을 두고 공지내는 게 맞는 것 아닌가.일방행정의 태도 어처구니 없다”라고 말했다.

고성군 논리대로라면 공지를 안해도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군의 이같은 절차상 문제점이 보이는 행태가 반복되기에 관련 업계 분들이나 주민들이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그렇지 않다면 고성군은 사족을 달게 아니라 현실성있는 공지와 절차를 이행해서 신뢰를 얻으면 된다.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삼척시는 홈페이지 공지및 언론보도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21일 공고를 냈고 시간적 거리를 두고 8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