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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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추진위 준비위원회는 28일 오후 3시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에 나선 것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 보다 빠른 진실규명과 피해보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다.최근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의 진실결정과 재심 무죄판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다수의 피해자가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했고,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와 가족도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준비위 관계자는 “가해자인 국가는 피해자와 가족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보다 빨리 진행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 보다 빠른 진실규명과 피해보상을 가능케 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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