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성군 지방재정 공시에 따르면 2022년 지방보조금으로 367억이 지출되었다. 고성군 세출 예산의 무려 8.1퍼센트다.적지않은 금액이 관내 단체나 행사등 지원에 나갔다.자체 활력이 약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일정부분 지원이 필요하지만 방만하다는 지적이 많다.
부문별로 보면 사회복지 시설운영과 복지사업 보조가 4.06퍼센트(176억여원)로 가장 많고 이어 민간경상비비 보조,민간 단체 운영, 민간행사등에 160억 가량 지원됐다.
고성군 행정동우회를 비롯해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등 수많은 관변 단체와 수십건의 각종 행사와 축제에 나갔다.지자체는 보조금 사업을 평가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의 모든 단체가 관행적으로 매년 받고 있다.
이렇기에 보조금 지출이 방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별하게 비용지출이 많지 것으로 보이는데 거액을 받는 곳도 다수로 파악되고 있다.특히 재정이 열악한데 “먹는 놈이 임자라는 비아냥”이 들릴 정도로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는 것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주민A씨는 “복지등 필수불가결한 분야를 제외하고 수많은 단체나 행사에 나가는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B씨는 “뻔한 단체의 보조금을 절반씩만 줄여도 고성군의 미래 사업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어서 재정운영이 더욱 열악해질 전망이다. 이 기회에 불요불급한 민간보조금을 대폭 줄여서 제대로 된 지출을 통한 건전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