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가 된 60%…산불 배상 항소심서 ‘특심위 60퍼센트 밀실 결정’ 쟁점 부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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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이재민들이 왜 40퍼센트의 책임을 져야 합니까“ 산불피해배상 1심 선고후 김경혁 위원장(4.4비대위)이 외친 말이다.그는 “이재민들의 과실이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60퍼센트만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1심 재판부는 감정가액의 60퍼센트 판결을 내렸다.임야,골동,서화등은 그 보다 훨씬 못 미친다.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이재민들은 족쇄가 된 60퍼센트에 주목하고 있고 항소심 재판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이에따라 ‘60퍼센트 쟁점’과 관련해 이재민들의 항변은 2019년 산불 특심위로 향하고 있다.산불배상 처리를 위한 고성특심위(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의 한전책임 손사액 60퍼센트 결정문이 판결에도 영향을 미첬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특심위가 2019년 12월 합의한 의결서는 절차를 무시한 밀실 합의 라는 주장이다.두가지 대목에서 논란이다.

첫째 이재민들은 특심위 60퍼센트 합의에 대해서 동의해 준 적이 없다는 것이다.특심위가 마련한 60퍼센트 배상안에 대해 당시 이재민 총의를 물었으나 부결되었는데 최종 의결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라는 지적이다.이재민 동의없는 60퍼센트는  ‘원천무효’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특심위에서 합의된 요율 60퍼센트를 누가 제안했느냐는 의문이다. 당시 특심위를 참관했던 이재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80퍼센트 안도 나왔고 최소한 60퍼센트 이상에서 논의되었는데 어느 순간 60퍼센트로 밀어 부쳐졌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모종의 막후 결탁 흑막이 있다는 게 이재민들의 의심이다.특심위 60퍼센트 결정 이후  보.배상 논의에서도 60퍼센트 족쇄가 채워져  한치도 더 못나가는 막힌 상황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당시 특심위 진행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는 이유다.

4.4비대위 관계자는 ” 자격도 없고 대표성도 없는 자들이 특심위에 참가한 것부터 잘못되었고 결정 과정은 그야말로 의혹투성이다. 이를 밝히는 게 산불 피해 배상 정의를 세우는 출발점이다.끝까지 파헤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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