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거진 경관형 엘리베이터 공사…고성군 관리 부실 도마 위, 업체와 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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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명준 군수가 거진 ‘랜드마크’로 추진한 경관형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이 부실 시공과 관리·감독 실패 논란 속에 중단되면서 행정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20일 거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군청은 시공업체를 형사 고발하고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태를 키운 것은 군청의 안일한 대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약 80억 원이 투입돼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설계와 다른 부실 시공이 확인되면서 전면 중단됐다. 공사 재개 시점도 불투명한 가운데, 사업 기간 연장과 추가 예산 투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공사 관리 과정 전반에서 드러났다. 군청은 지난해 주민 신고 이후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를 확인하고 같은 해 12월 시공업체를 형사 고발했지만, 이미 공사비의 약 70%가 지급된 뒤였다.

주민들은 “부실 시공이 발생할 때까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문제인데, 막대한 공사비까지 선지급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혈세 낭비 아니냐”고 비판했다.

사업 설계 자체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해당 엘리베이터는 경사도 약 50도의 급경사 구조로 설계됐으며, 1,500kg 용량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안전성 검토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향후 사고 위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대형버스 주차장 등 기본적인 접근 인프라조차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사업 타당성 자체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공원과 전망대 등 부대시설 역시 실제 수요보다 과도해 유지관리 비용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군청은 별도의 설계 용역을 통해 빠르면 5월 초 공사 재개를 검토하고 있으며, 국·도비 반납을 피하기 위해 올해 내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책임 규명 없이 공사 재개부터 서두르는 것 아니냐”며 불신을 드러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공업체 문제를 넘어, 사업 검토부터 집행, 감독까지 전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정 관리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향후 배임 등 법적 책임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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