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지자체

한전 손해배상책임 비율 30% 논란…한전측, 손배소 소송에 특심위 의결서 제출

산불피해민들에 대한 손해사정 비율을 합의한 2019년 12월30일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 문건이 공개되었다. 산불 민사소송 증거로 속초지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상정된 ‘한전의 지급율과 책임 과실을...

이병선 속초시장 당선인,간부 배우자 모임 해체와 불필요한 의전 금지

이병선 속초시장 당선인은 시민 눈높이 맞지 않는 의전을 없애기로 했다. 또한  간부 공무원 배우자 모임인 늘푸른회를 해체한다고 밝혔다.늘푸른회는시장을 포함한지휘부와 시청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배우자들로...

고성군수직 인수위 매머드급 출범.. “자기가 하던 일 자기가 인수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민선8기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가 10일 출범했다.고성군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는 박상율 위원장과 이태영 부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인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계 및 재계...

‘특혜의혹’ 속초해수욕장 테마시설 최종절차 감사위원회에 16일 상정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 시설 공익감사가 6월16일 감사원 감사위원회에 상정된다. 공익감사를 청구한 강정호 전 속초시의원(강원도의원 당선자)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실지감사가 종료되었고, 관련...

“손해사정 100% 배상 요구하기로”…4.4산불비대위 입장 전환 귀추 주목

산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4.4산불 비대위(위원장 김경혁)는 산불 피해 감정평가에서 손해사정의 100퍼센트 배상원칙을 요구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12일 토성면 면사무소 2층에서 비대위 총회를 갖고 “현재 진행중인...

이병선 속초시장 당선인 인수위 구성…위원장에 윤광훈 전 번영회장

이병선 속초시장 당선인 인수위 위원장에 윤광훈 전 속초시 번영회장이 위촉되었다. 민선8기 속초시장 인수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속초시장 인수위원회(이하:인수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총괄간사 겸 대변인 인선을...

“간호법은 간호사법이 아닙니다“..간호법 제정으로 국민건강시대 열어야

아랫마을 어르신 가정방문 길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30분 후에 진료소에 들르시라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렇게 몇 번을 왔다갔다 하고 나서야 잡무를 처리할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선별근무...

1인시위 689일의 대장정…쿼바디스 영랑호 부교

689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속초시청 앞에서 시위를 해왔다.혼자 때론 두명이 피켓을 들고 영랑호 부교 설치계획 반대부터 철거요구까지 해왔다.이같은 시민들의 영랑호 부교 반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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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 속임수 불법행정…”영랑호 부교 무허가 불법시설물” 드러나, 즉각 철거 목소리

영랑호 부교가 설치허가와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구축한 불법 시설물임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9일 강릉지원에서 속개된 영랑호 부교 주민소송에서 밝혀졌다....

‘판례’도 깡그리 무시하고 행정재산 자의적 처분하는 고성군…아야진 해수욕장 군유지 매각 누구는 되고 누군 안되는

개발허가 명분으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게  지역경제 활성화다. 근데 모호하다. 어디까지가 기준이냐는 것이다.반드시 대형 숙박업소가 아니더라도 식당에 손님 1명이 와도 지역에서...

“영랑호 부교 철거 즉각 착수해야”..속초시와 환경단체 주민소송서 ‘철거’조정에 접근

9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주민소송 재판에서 영랑호 부교를 철거하는 쪽으로 의견 조정이 접근됨에 따라  철거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관련 지체 없이 철거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A씨는 “철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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