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협공당하는 김정중 양양군수, ‘재정의 늪’과 ‘적폐 청산’ 돌파할 정치력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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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양양군수가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렸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비 폭등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신청 포기를 둘러싸고, 지역 시민단체와 양양군의회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심 이반 현상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군정 수행 능력을 넘어 김 군수의 정치력 그 자체를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무엇보다 뼈아픈 대목은 범우군으로 분류되던 ‘미래양양시민연대’마저 군수를 향해 매서운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는 점이다. 시민단체의 성명은 군 행정의 실정을 날카롭게 찌르고 있다. 핵심은 군민의 실질적인 ‘먹고사는 문제’다.

양양군은 자부담금 123억 원이 없다는 이유로 연간 491억 원 규모의 지역 경제 순환 효과가 기대되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공모를 최종 포기했다. 군민 1인당 연간 180만 원의 직접적인 혜택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기회를 걷어찬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사업을 놓쳤다는 비판에 대해 김 군수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서운한 민심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반면 양양군의회는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싸고 군수의 ‘계륵’ 발언을 꼬투리 잡으며 강력한 ‘정상 추진’을 압박하고 있다. 의회와 시민단체가 서로 극명하게 다른 시각으로 군수를 협공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전임 군수 시절 방만하게 추진된 1,000억 원 대의 현안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 요구 역시 김 군수가 반드시 풀어야 할 벅찬 숙제다. 전임 군정과의 고리를 끊어내고 과감한 옥석 가리기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적폐’ 행정을 안고 갈 것인지 정치적 스탠스를 명확히 취해야 하는 냉철한 결단이 요구된다.김정중 리더십의 시험대다.

결국 사태의 근원은 ‘재정’이다. 뻔한 양양군의 재정 살림에 “돈이 없다”는 하소연이 군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그러나 재정 부족으로 기본소득마저 포기하는 형국에, 1,79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논리는 군민들에게 설득력을 잃고 있다.

과거와 달리 주민들의 케이블카 지지 동력도 예전만 못하다. 찬반 갈등은 여전하지만 무조건 추진하자는 기류는 확연히 약화됐다. 2031년 개장 목표는 김군수 임기 뒤로 밀렸지만 , 그 과정에서 소모될 지역 사회의 갈등과 마찰의 비용이 너무나 크다.

민주당 출신으로 민생경제를 앞세운  김정중 군수는 진퇴양난의 늪에 빠졌다. 빤한 재정 속에서 어디서 대안을 확보해 흉흉해진 민심을 다독이고 현안을 추진할 것인가. 명분만 남은 ‘40년 전 숙원’에 매달려 재정 파탄의 길로 갈 것인지, 군민의 실제 삶을 챙기는 실리 행정으로 선회할 것인지 갈림길에 섰다.

 정확한 재정 실상 공개, 그리고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여론 공론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비중있게 들린다.어려울 땐 정공법이 약이다. 협공당하는 정치적 위기를 정면 돌파할 유일한 열쇠는 오직 양양군민의 진짜 뜻을 헤아리는 투명한 정치력뿐이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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