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보조50% 확대로 전국 34개 군 1.9대 1 경쟁률… 양양은 ‘123억 없다’ 포기
시민단체 “1,793억 케이블카엔 혈세 붓고 491억 기본소득 차버려”… 민심 이반 격화
정부가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공모에 전국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이 대거 몰려들었으나, 강원도 내 공모 대상 8개 군 중 오직 양양군만 사업을 최종 포기한 것으로 확인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공모 결과에 따르면, 전국 52개 대상 군 중 65.4%에 달하는 34개 군이 신청해 1.9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농식품부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보다 10%p 상향한 50%(재원 구조: 국비 50%, 시·도비 25%, 군비 25%)로 확대하면서 전국 각지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강원 지역 역시 공모 대상 8개 군 중 양양군을 제외한 7개 군이 모두 신청서를 제출하며 지역 활력 회복에 사활을 걸었다.
양양군이 강원도 내에서 유일하게 이번 공모를 포기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사회는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군비 25%(약 123억 원)만 부담하면 군민 전체에게 매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급, 연간 약 491억 원의 자금이 양양 지역 내에서 순환 소비되는 대형 민생 사업이다.
그러나 양양군은 자부담금 122억 8천만 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지역 시민단체 ‘미래양양시민연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양양군과 군의회를 향해 강도 높은 규탄에 나섰다.
시민단체는 양양군이 군민 삶과 직결된 기본소득 자부담금 123억 원은 없다면서, 사업비가 1,793억 원으로 폭등하고 경제성마저 상실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는 향후 4년간 947억 원(연간 237억 원)의 군비를 추가 투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군비 123억 원을 투자해 491억 원의 지역 순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군 스스로 차버렸다”며 “적자가 불 보듯 뻔한 케이블카에 군민 혜택을 묶어두는 행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류인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