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케이블카 운영 독점 문제 언급과 때를 맞춰, 속초 시민이 설악산 케이블카 독점 철폐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시민 김진영 씨는 6일 시내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민간기업 독점 OUT,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시작했다. 김 씨의 페이스북에는 많은 시민들이 댓글로 공감과 응원을 보내고 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케이블카 운영 현황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림청이 협력해 정부 케이블카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면허 유효기간·국유림 사용료·운영 기준 개선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대통령실의 전수조사 지시는 자연스레 55년째 단일 민간기업이 운영 중인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에도 불씨를 지폈다.
국립공원 설악산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어 인기가 높은 설악 케이블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 일가가 1971년부터 운영해온 특혜 논란의 상징으로 지목돼 왔다.설악산 소공원에서 권금성까지 1.2㎞ 구간을 운행하는 이 케이블카는 사실상 영구적 독점 구조 속에서 매년 수십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지만, 공원 관리 비용이나 환경 부담금 납부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운영사인 동효는 지난 5년간 매년 수십억의 순익을 올렸다.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고사하던 시기에도 연평균 25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동효는 박 전 대통령의 사위 고 한병기 전 주유엔대표부 대사가 1970년 설립한 ‘설악관광주식회사’에서 출발했는데 현재는 그의 두 아들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국립공원이라는 공공자산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익은 특정 가문과 소수 주주에게 집중되고, 지역사회나 시민에게 돌아오는 공공성은 미미하다는 비판이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
강 비서실장의 ‘전수조사·제도개선’ 지시가 발표되자, 속초 시민사회에서는 “이제는 설악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도 제대로 들여다볼 때가 됐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글:김형자 객원기자
와우~ 이걸 조사해 주시네요.
재명형님 정말 멋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