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난개발에 대한 해법으로 수립한 경관계획이, 정작 이병선 시장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2023년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립한 경관계획은 아직 본격 시행도 되지 않았지만,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시장 스스로가 초고층 난개발을 밀어붙이며 해당 계획을 사실상 묵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속초시는 2023년,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 속에 도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연경관을 보존하겠다며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이 계획에는 총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시는 이를 대규모 개발에 대한 경관심의 기준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갯배 인근 40층 초고층 건물 허가, 영랑호 관광단지 내 대규모 빌라단지및 30층 이상 초고층 숙박시설등 대거 추진, 영랑동 마지막 해변 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위한 용도변경 승인 등, 속초시는 계획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초고층 개발에 줄줄이 인허가를 내주고 있다. 특히 영랑동 해변가 아파트 용도변경은 측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거세다.이들 사업은 모두 도시 경관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병선 시장의 정책 행보가 “스스로 수립한 경관계획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 김모씨는 “경관을 지키겠다고 수립한 계획은 그럴듯한 명분일 뿐, 실제 행정은 개발업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5억 원짜리 계획은 결국 시민을 달래기 위한 포장에 불과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시장 스스로 경관계획을 세워놓고, 불과 1년도 안 돼 초고층 허가를 남발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시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 역시 이번 사태를 “자가당착 행정”이라며 비판한다. 한 도시정책 연구자는 “경관계획이란 도시 미래에 대한 약속인데, 이를 수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스스로 무시하고 있다면 향후 어떤 행정계획도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속초의 대표 관광자원이자 생태환경인 영랑호 주변과 해안 일대가 숙박시설 위주의 대규모 개발에 잠식되고 있는 상황은, 도시 정체성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경관계획이 단순히 ‘계획서’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시가 지금이라도 초고층 개발 중심의 인허가를 재검토하고, 계획의 취지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용역에만 수억 원을 들이고 실질 정책은 정반대로 간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의 자기부정이자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