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위원 김호의 세상비평
함명준 고성군수가 군정을 살핀 지 어느덧 4년째다. 긴 시간이 흘렀다. 남은 임기는 20개월 정도고, 또 선거에 출마해야 하니 마음이 바쁠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차기 군수 후보자를 다른 인사로 찾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유는 밝히지 않으니 모르겠다.
예산정보는 모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어떤 정보보다 중요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필요한 곳에 잘 쓰고 있는지 감시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함 군수는 2021년 9월부터 간성 종합운동장 옆에 고성볼링센터를 짓고 있는데, 예산이 약 41억이다. 고성군은 올해 5월까지 볼링센터 공사를 43번에 걸쳐 쪼개기 계약했는데, 이것도 참 희한한 방식이다.
전직 공무원 A씨는 ‘안타깝고, 고성 볼링 인구를 볼 때 특정 집단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고, 적자가 뻔한데 이를 어찌할지 걱정’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이 26억 추가 배정됐다고 하니 그럼 볼링센터가 67억짜리 공사가 됐고, 손 떨리게 큰 거액이다. 당초 계획 예산에서 63.4%나 증액, 이건 있을 수 없는, 의원들이 나서서 따져봐야 할 사건이다. 쪼개기 계약도 같이.
양양군은 61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양양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으면서 ‘어린이집과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 등’의 7개 시설을 함께 설치했다. 양구, 철원, 화천, 삼척도 지었고, 참으로 대비가 되는 예산 사용이다.
고성에는 산부인과도, 산후조리원도 없다. 군수를 잘 뽑은 덕에 군민들이 ‘임신, 출산, 육아’ 때 타 시군으로 유랑 걸식을 하게 됐다.
주민 이 모씨 주장에 따르면, 볼링센터를 짓는 이유가 볼링동호회 회원들이 청원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참으로 어이없고, 기준도 없고, 철학도 없고, 화나게 만드는 ‘엿장수’ 행정이다.
고성군은 탁상행정다운 이유를 내세우는데, ‘볼링장 건립으로 다양한 스포츠 활동,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 도모,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그리고 ‘각종 볼링대회 개최,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한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산부인과도, 공공산후조리원도 없는 고성에서, 예산이 67억 있고 어디에 쓸지 선택을 해야 할 경우, 답은 삼척동자도 안다. 그런데, 왜 함명준 군수는 볼링센터를 선택했을까 궁금해진다. 볼링동호회와 함 군수가 무슨 특별한 인연이라도 있지 않나 라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대목이다.
볼링센터 건립 후에도 문제가 계속될 것이다. 볼링센터는 공공시설이라 유지관리비용으로 수억 원을 매년 세금 지원해야 한다. 고성 화진포해양박물관도 1년에 약 4억 1천만 원 예산 지원된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
볼링을 즐기는 사람들은 공공시설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호사를 누리겠지만, 군민에겐 애물단지다. 물단지는 깨졌고, 이를 어찌 수습할지 고성군민들 고민이 하나 더 쌓였다.
하나 더, 토성면 도원리 115-27번지 일원에 설치된 15억짜리, 무슨 일인지 완공 후 사용도 못하고 있는, 누가 찾아 이용할지 걱정되는 노인체육 시설인 파크골프장(18홀), 이 건 또 왜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에 휑하니 설치했을까? 함 군수 행정은 볼수록 미스테리하다.
글:김호(편집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