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위원 김호의 세상비평 ♣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병선 속초시장과 함명준 고성군수가 3선 도전을 시사하며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들의 3선 출마는 단순한 연임을 넘어 권력의 고착과 정치의 피로라는 악성 종양을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례로 대통령제에서 단임 5년으로 제한한 이유는, ‘5년’ 그 이상 장기 집권하면 부패한다는, 고인 물은 썩는다는 경험 때문이다. 시장 군수 12년은 너무 길다.
정치란, 바뀔 수 있을 때 건강하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는 주민의 손으로 자치 권력을 수시로 교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리더가 유능하든 그렇지 않든, 정치는 순환될 수 있어야 건강하다. 부패는 만악의 근원이다.
8년이면 충분했다. 함 군수는 6년이지만. 3번째 도전에 나서겠다는 이 시장과 함 군수의 태도는 ‘그냥 더 하고 싶다.’는 집착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장이나 군수를 정점으로 한 지역 토호세력이 장기 집권하면, 변화와 혁신으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집단이익에 매몰되기 쉽다. 해방 이후 많이 본 정치현상이다.
자신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돌아봐라. 공덕비를 주민 스스로 세울 정도로 치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새로운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도리다. 빠르게 변화하는 4차산업혁명,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한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정치는 결과로 말하는 영역이다.
속초와 고성은 최근 수년간 빈곤, 소득의 하향 평준화, 저임금 일자리 조차 없는 열악한 산업 구조, 인구 유출, 청년층 이탈, 지역 산업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가 지속됐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최악은 수요를 초과한 무자비한 아파트 공급이다. 결과는 빈집 양산에 자산가치 폭락으로 빈곤 세대를 양산했다. 과연 지금의 리더십이 유의미한 전환점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선 지역 안팎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이 냉정해야 이 난국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2025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6,624달러로, 약 5천만 원이다. 부부합산 소득 월 8백4십만원이면 중간 소득층이다. 우리 지역이 얼마나 가난한지 알 수 있는 지표이다. 지역 정치가 분발해야 하는 이유다.
주민이 먼저 변해야 정치가 변한다.
주민의 선거권이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변화의 기폭제가 되야 한다.
단체장은 4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주민을 위해 일하고, 성과로 평가받고, 그 후에는 다음 세대의 리더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건강한 자치 문화다. 이런 선순환 시스템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 속초와 고성에 필요한 것은 재탕, 삼탕이 아니라, 새로운 상상력과 지역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과 전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3선에 나서겠다는 결정을 하는 단체장들은, 과연 주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취업 차원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길 권한다.
결국 답은 시민의 손에 달려 있다. 누구나 100점 만점을 기대할 수 있는 시험이다.
유능한 리더는 자신의 퇴장을 준비할 줄 알고, 새로운 세대가 도전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는 사람이다.
(편집위원 김호 글)
다 불만이시네 ㅎㅎ